(2020.09.10)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9월) 기자설명회
(2020.09.10, 박종석 부총재보)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금년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한 다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의 운영상황 등을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주의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영향, 국제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네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화증가율 상승세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 평가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주가, 유동성 등 주요 금융지표를 통해 최근 통화정책 완화 등에 따른 금융상황의 변화를 점검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한 회사채·CP 매입기구, SPV와 관련하여 지원 방식, 매입대상 및 한국은행의 대출 조건 등 운영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민간소비 동향을 살펴본 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회복의 제약요건을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통화증가율 동향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시중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통화지표인 M2 증가율은 2019년 12월 7.9%에서 금년 6월 9.9%로 큰 폭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기업부문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상반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신용은 125.2조 원 증가하여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에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대출을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대출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업종별로 보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주체들은 보유한 통화의 상당 부분을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중 M2 증가액을 M1과 M1제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시입출식예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성된 M1은 133조 원 증가하여 전체 M2 증가액의 80.7%를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정부의 기업자금 지원 정책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대는 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상황 변화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근원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산출한 실질기준금리가 2020년 2/4분기 현재 각각 0.4% 및 -1.1%로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인 국고채의 3년물 금리도 큰 폭 하락하여 장기시장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하여 산출한 실질장기금리가 2/4분기 현재 -1.0%로 하락하였습니다.
주가는 개인의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규모로 유입된 가운데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주가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금융위기 시에는 11개월 정도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약 4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M1을 중심으로 통화지표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시중 유동성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신용 순환의 국면을 분석해 보면 최근의 신용상황은 확장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신용지표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시장 가격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한 금융상황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상당폭 긴축을 나타내었으나 6월 들어 중립수준을 회복한 뒤 7월 이후에는 완화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금융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최근의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황의 개선은 그간의 통화정책 완화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우량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완화적 금융상황 하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실적부진 우려 등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였습니다.
매입기구는 정부가 손실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산업은행이 세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입기구는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및 CP를 중심으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회사채·CP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동성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해 부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특정기업 및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제한하고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채·CP 시장 구조,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자산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AA 등급 30% 이상, A 등급 55% 내외, BBB 등급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입기구는 한국은행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입기구의 재원조달 방식, 대출에 대한 부대조건 및 담보 설정 등은 한국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직후 크게 위축된 후 2/4분기 중 다소 회복되었으나 회복 양상은 재화와 서비스 소비 간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재화소비는 정부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중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서비스소비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재화소비에 비해 회복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지속, 고용 및 소득 여건 개선 지연, 대체소비 확대 관련 불확실성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대면서비스 기피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면활동 위축은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더라도 보건상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뚜렷하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여건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 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면서비스 및 해외여행 관련 지출 감소가 여타 재화 및 서비스 소비로 대체되는 정도도 향후 민간소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당한 제약요인들이 잠재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보의 소득 및 소비 지원정책과 소비위축에 따른 저축 증가 등은 향후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공보관 직원이 취합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 검토해왔는데, 대안이나 개선 방안으로 어떤 것이 고려되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자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 추진이나 부동산 가격 전망 모형 개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박종석 부총재보 - 먼저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발표 관련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연준이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는 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지, 그리고 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이 과거만큼 높게 가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고용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현재 물가목표인 2% 수준을 하회하게 되면 일정 기간에는 물가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평균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허용을 하는, 용인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고용 쪽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고용이 최대치보다 부족한 숏폴(shortfall)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가 목표를 조금 넘더라도 일정 기간 용인을 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의 체계를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도로는 금리정책의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내려가 있고, 정책금리가 실제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금리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를 높이면 거기에 따라서 명목금리, 명목정책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금리 면에서의 정책 대응 여력도 조금 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 연준이 처음으로 평균물가목표제라는 체계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연준은 'Fed Listens'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고, 그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준(Fed)의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 등을 주시해왔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이 제도를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나 반응, 평가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준이나 다른 주요국들의 동향이나 논의 등을 계속 주시하고 연구해 가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체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전망 모형 개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 분석은 저희 내부에서도 조사국이라든지 금융안정국 등 다른 부서들도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한 사항들을 늘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된 모형의 개발이나 개선, 스트레스 테스트 등도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협업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능력이나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분석·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모형 개선 등의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부와의 협업, 모형 개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도록 관련 부서들이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질의입니다. 지난번 통신보고서부터 GDP갭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로는 실질기준금리가 2018년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요.

최창호 동향분석팀장 - GDP갭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이 성장률에 경기순환적 변동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구조 변화를 통해서 성장률에 추세적인 변화, 즉 잠재성장률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DP갭률 추정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재추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작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에 기반해서 GDP갭률을 다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실질기준금리를 2018년과 대비해서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금통위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지만 금리정책에 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책금리가 상당히 실효 하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력이 다 소진됐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경제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금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출정책이라든지, 공개시장운영 등의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봐 가면서 금리정책과 그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들을 같이 보면서 상황에 맞게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평가하기에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경제상황을 볼 때, 경기부진을 완화시켜서 앞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