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보도자료 설명회_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6월) 기자설명회
(2020.06.11, 한국은행 박종석 부총재보)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6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 결정 배경이 보고서에 상세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2장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기술한 부분에 제3절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시장안정화 대책을 설명한 부분을 다른 때와는 달리 별도로 마련하여 한국은행이 실시해오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 사항으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영향, 미-중 무역분쟁 및 취약 신흥국 관련 불확실성,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불균형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통화정책 관련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BOX에 네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물가 동향을 이동제한에 따른 생산차질, 수요둔화, 유가하락, 정부정책 등 요인별로 비교하여 점검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며 우리의 수출여건이 악화되었는데, 글로벌 수요위축,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국제유가 급락,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수출여건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전망에 대해 평가해봤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불안에 대응하여 시행된 일련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국고채, CP·단기채, 회사채 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고, 코로나 확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자금조달 여건도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BOX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물가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감소, 유가하락 등에 따른 하방압력이 크게 나타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요인별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국가별로는 코로나 확산 정도와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그리고 정부정책 등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인 물가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전면봉쇄조치가 시행된 국가들의 경우 식료품 가격이 생산차질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를 제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부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문가 및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의 물가흐름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으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인이 인식하는 향후 물가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개선, 복지정책 영향 축소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가경로 상에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이나 국제유가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3월 이후 유럽과 미국을 거쳐 최근 여타 신흥국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4월 이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리스크 요인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금년 중 글로벌 수입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반도체 경기도 비대면 경제활동에 따른 서버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조치로 반도체 수요 비중이 더 큰 휴대폰 등의 수요가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유가 지속은 산유국 경기부진, 원유 관련 업종의 업황 악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심화될 경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위축 등으로 우리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금년 상품수출은 지난 2월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4분기 수출실적 호조, 서버증설 관련 반도체 추가 수요, 하반기 중국경제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글로벌 상품교역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지거나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다시 타격을 받게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시행된 한국은행의 일련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 급등세를 보였던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단기금융시장도 시장안정화 대책이 본격화된 4월 이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급등하였던 CP금리가 4월 초 하락세를 보였으며, 3~4월 중 순상환되었던 CP·단기사채 발행도 5월에는 우량등급 중심으로 순발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CP 신용스프레드가 2005년 이후의 장기평균을 큰 폭 상회하고 있으며, 비우량등급 CP의 경우 5월에도 순상환되는 등 시장 내의 신용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채시장에서는 3월 중순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던 신용스프레드가 채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 등의 영향으로 4월 중순 이후 확대 추세가 진정되고, 발행시장에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비우량물의 발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다각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향후 코로나19의 파급 영향, 미-중 무역분쟁 재부각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 변화시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자금조달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운전자금수요 및 예비적자금 수요 확대, 직접금융시장 위축, 각국의 정책대응에 기인하여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우 강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완화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직접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주요국 모두 크게 확대된 후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우량물 발행이 늘었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 비중은 축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직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를 간접금융시장이 일부 보완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움직임 등에 비추어 주요국에 비해서는 기업자금조달 여건의 악화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재차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 첫 번째 질문은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연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이너스 물가가 이어진다면 통화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물가가 낮은 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너스 물가가 지속될 것인지는, 물론 그건 가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물가동향팀장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통화정책당국의 선택지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써야 할 것인지 와 같은 부분은 그때의 금융상황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그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내놨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거나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안 좋다면 그런 정책들을 검토할 수 있고, 기준금리가 지금 0.5%까지 내려왔습니다.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하한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또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정책운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지금 금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은 그러한 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운용을 결정해나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이란 점은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서 실효하한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가까워지긴 했지만 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금리정책 외에도 공개시장운영이나 대출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정책수단들을 보강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매입이나 공개시장운영 등에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개선해서 금융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어떠한 수단을 쓰겠다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정책 이외에도 많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가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동향팀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물가동향팀장 - 물가동향팀장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물가상황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경기 측면에서도 수요압력이 약화되면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더해 복지정책 강화나 간접세 인하와 같은 정부정책이 추가로 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당 폭 반등하는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지만, 내년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가 경기적 요인 외에도 국제유가나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내년 이후에는 조금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두 번째 질문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시사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우리 통화정책 방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오늘 아침에 저희가 FOMC 회의 결과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Dot-Plot, 점도표를 보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치가 2022년까지 median이 0.1%로 전망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이고, 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완화 기조를,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시사했고, 또한 자산매입도 최소한 현재의 수준, 속도를 가지고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owell 의장이 실업이나 경기부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했고 불확실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점도표나 Powell 의장의 언급 같은 것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화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미 연준이 완화 기조를 지속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경제, 글로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경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완화 기조를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져간다면 자본이동의 변동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신흥시장국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또한 자본이동의 변동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loom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내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금융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외국의 통화정책 요인은 그것이 글로벌 경제나 우리의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아 가며 하나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마지막 질문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총재께서 EBS 방송에 출연하셔서 현재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중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통화정책 체제 전반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미 연준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운영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Fed Listens' 등 의견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도 상당히 낮은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글로벌한 현상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연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 등이 제기되면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어떠한 개선점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가며 검토를 해온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논의가 주춤해진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저물가 상황, 저금리 상황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는 중앙은행이 안고 있는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총재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크게 벗어나는 통화정책 체제를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물가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되는 것으로는 'Price-Level Targeting'이라고도 하는 물가수준 목표제 등이 있고, 또한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것이 금리정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활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금은 주춤해있는 상황이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준에서도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주요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논의를 잘 watch 하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론 등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