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 기자설명회
(2015.05.12,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제가 앞 부분을 설명 드리고 후반부에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국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개발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자료 본문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이번 통계발표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분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써,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2014년에 5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기술무역 수지는 2013년에 151억 9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분야 무역수지 통계는 객관적인 세부 원인 분석 및 지식재산 정책수효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식재산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페이지 입니다.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2014년 5월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무역수지 통계 공동개발에 착수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친 작업 결과 통계 편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등 핵심항목 별 코드분류체계를 확정했고, 지난 5월 7일에는 편제 결과 및 주요 특징을 제 9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본문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통계와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분야의 무역수지 통계로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기술무역수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한국은행이 IMF의 국제수지 작성 지침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수지의 하부항목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는데, 지식재산권의 매입 및 매각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무역수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OECD 기술무역 통계작성 지침에 따라서 국가간에 산업적인 기술서비스 거래를 조사∙발표하는 것으로 기술 도입액은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실적자료를 이용하고 기술 수출액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취실적이 있는 기업의 명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데 저작권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신규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해서 사용료뿐만 아니라 판매∙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함에 따라서 기존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무역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교역국가별 무역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6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 편제를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통계 편제의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대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지식재산정책 수립 및 집행의 토대로 활용하고, 통계의 편제기준을 OECD, IMF, WIPO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국제통계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 편제에는 한국은행,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가하였고, 편제의 대상 기관은 분기 기준으로 2010년까지 소급해서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공표하게 됩니다.

통계분류체계부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통계국장 전승철입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 등을 기본 통계항목으로 제공하며, 수출수입수지를 산출합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본 통계의 각 항목을 결합하여 수출수입 및 수지를 산출한 교차통계를 제공합니다. 기본 통계의 경우 2010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분기 및 연간 통계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며, 교차통계는 2014년부터 연간 통계에 한해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이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를 2014년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 달러 적자로, 전년도 82.6억 달러 적자에 비해 약 20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에서 48.7억 달러 적자, 저작권에서 12.1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3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7.1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기관형태별로는 대기업에서 46.5억 달러 적자, 중소∙중견기업에서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5.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서비스업도 7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세부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및 출판∙영상∙방송∙통신은 각각 8.0억 달러와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9.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2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4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 결과 나타난 주요특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3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2014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4억 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분야의 무역수지가 2014년 중 12.1억 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2014년 중 48.7억 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 달러 적자 대비 감소폭이 크지 않은 흐름입니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의 무역수지가 2014년 중 42.6억 달러 적자로, 2010년 80.3억 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중 9.9억 달러 흑자로 2010년 0.9억 달러 흑자 이후 꾸준히 흑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2014년 46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으나 2010년 72.1억 달러 적자 대비로는 큰 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의 무역수지는 2014년 중 8억 달러 흑자로, 2010년 0.3억 달러 적자에서 2011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출판∙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무역수지도 2014년 중 4.4억 달러 흑자로 2010년 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는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중 2.8억 달러 적자로, 2010년 8.2억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중 59.5억 달러 적자로 미국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의 최대 적자 교역국이지만 2010년 68억 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최대 흑자 교역국인 대중 수지는 2014년 중 22.3억 달러 흑자로 2010년 10.2억 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