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기자설명회
(2024. 02. 20,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사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서정석 팀장님께서 담당해주시겠습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서정석 팀장입니다. 2023년 사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기자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사분기 가계신용 편제 결과는 잔액과 증감액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사사분기말 현제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천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68조3천억원, 판매신용이 118조1천억원입니다. 사사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기타대출이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판매신용도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입니다. 참고로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18조8천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으로는 202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구성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현황에 대해 전분기말 대비 증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은 사사분기 중 6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상품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5조2천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와 예금은행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기타대출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분기말 대비 8조7천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연간 기준 가계대출은 18조4천억우너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사사분기 중 가계대출을 금융기관 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11조4천억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5조8천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금융기관 등은 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소폭 줄어들며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부동산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로 6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기타대출에 해당하는 비주택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2조6천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된 것은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가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기타 금융중개사로 분류되는 자산유동화 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가 조절되며 전분기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할부금융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사분기 가계신용의 특징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사사분기에는 신용대출,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조치로 분기 중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전분기보다 줄고, 예금은행 일반개별 주담대 증가폭도 축소됨에 따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삼사분기 잠정 통계수치는 기타금융기관의 기초자료 보완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분기 중 가계신용은 기존 14조3천억원 증가에서 17조원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 정책금융 경향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것의 영향과 그리고 가계신용하고 가계대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여쭤 보셨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책금융위원회는 지금 신생아 특례, 갈아타기 등은 사사분기에 반영이 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아마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같은 경우는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대환 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는 가계대출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가계대출 현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 가계신용보험은 지금 사상 최고죠 잔액이.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22년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을 빼면 그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 자체가 둔화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연간으로 보면, 증가폭으로 봤을 때 연간 증가폭이 지금, 가계대출 기준입니다, 2022년 감소를 제외하고서는 통계 작성을 한 2003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수치 좀 말씀드리면 2010년-2019년 중에 연 평균 82조5천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인 2020-22년 기간 중에는 89조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증가폭이고요. 그리고 이 증가 부분에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분기하고 연간을 섞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낮은 증가폭은 주택거래량 자체가 연으로 봤을 때 22년보다는 주택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주택거래량이 그렇게 그 이전 시기와 봤을 때 크지는 않았다 그런 영향이 주택 시장이 거래 물량의 영향이 컸다, 주택 시장이 개선됐지만 그 이전 22년 이전으로 봤을 때는 주택거래가 그렇게 크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분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이 아니라. 분기로 보면 23년 사사분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조치,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을 했고, 또 일반 은행들의 개별 주담대도 잘 알고계시지만 만기 50년 상품들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분명 미치고 있고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조치가 사사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판매신용에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4분기에 확대됐는데, 이것은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원개월 자료이다보니까, 계절적 요인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특례보금자리로 인한 공급 조절이라든지 개별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분기 때 증감액이랑 비교하면 한 2조원, 삼분기보다 사분기 2조원 줄었다 하더라도 15조원 정도면 규모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모기지의 공급조절이 이 증감액에 어느 정도 영향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대출에서 여기서는 증권사 신용 공여액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판매신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타대출 보면 신용대출들이라든지, 실제로 소비를 위해서 받는 그런 신용 부분은 증감이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우선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주담대 증가 규모가 금융기관 전체로 했을 때 17조3조원에서 15조2천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이제 15조2천억원은 어디서 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나눠서 보면, 15조2천억원의 증가로 봤을 때 정책모기지는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것 좀 더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2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 중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일반 개별은행의 개별 주담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례보금자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액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주택담보대출 구성이 돼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책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사업은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12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또 2개월 3개월 이내로 양도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를 하면 그 기관으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하거든요. mbs 발행을 하는 게 저희는, 예금은행에서는 빠지고 밑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타금융중계회사 쪽, mbs를 관리하는 이 쪽 spc에 저희가 반영이 됩니다. 기타금융중개사를 보시면 삼사분기 7.1조에서 1.1조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증권을 신용공여의 부분들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감소한 영향이 여기에 숫자로 반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2조7천억 증가했고, 이 중에 예금은행이 주택공사로 양도한 부분이 사사분기 중에 정책모기지 규모 3조8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취급한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16조5천억 정도 되고요. 이게 삼사분기 중에는 19조1천억원이었어요. 그래서 19조1천억에서 16조5천억으로 줄었다, 이것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조치 영향이 나타나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조7천억원에서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15조2천억원이면 여전히 이분기와 비교해서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질문하셨는데. 15조2천억원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이 있거든요. 여기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제 성장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수요층에 대한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주택거래량을 말씀드렸는데, 입주물량이 사사분기에 좀 몰린 것이 있습니다. 입주물량 통계를 보시면 입주물량이 서울 및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했어요. 분기 특이요인으로. 그래서 사사분기가 15조2천억이 보인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평가하실 때에는 정부의 그런 정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정책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목성장률 gdp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또 점검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 지금 이 흐름을 사사분기가 이사분기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 기타대출 관련한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기자님, 죄송하지만 기타대출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시면.

질문 - 기타대출 같은 경우에는 판매신용도 그렇고, 신용대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이제 신용대출도 그렇고 여기서 설명에서는 증권사의 신용공여가 줄어서 줄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소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회복에 있는지 그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석 금융통계팀장 - 이 부분은 실물쪽 담당하는 쪽 gdp 파트에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이용액이 좀 늘어난 부분, 분기적인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고. 그런데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소비 담당하는 gdp 쪽에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더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