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기자설명회
(2023.6.21,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 2023년 6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종렬 부총재보이며, 김인구 금융안정국장과 관련 부장, 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내에 일부 취약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최근 높아진 금리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로 인한 취약 부문 리스크가 국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현안 분석에서는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 미분양 누증, 주택보증기관 관련 잠재 리스크를 살펴보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의 규모와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참고박스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잠재 리스크 등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본격화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금년 2월 주의 단계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와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취약성지수는 1/4분기 중 소폭 상승하면서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도 4월 이후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기초 경제 여건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수익성은 대손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 부문에 있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고 있으며, 대외지급능력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가운데 대외건전성도 양호하여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높아진 금리 수준,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긴급상황 발생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지속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이번 보고서의 현안 분석이나 종합평가를 보면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많이 동떨어진 느낌인데, 최근 상황을 봤을 때도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단기간 내 집값이 급락했을 때 전세보증금, 미분양, 부동산 PF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로 집값 반등이나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우려할 때가 아닌지, 보고서를 보면 어쨌거나 금융취약성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알기 어려워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금융취약성지수를 보면 1분기말 기준으로 48.1로 올랐는데 4월, 5월 보면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오른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저희가 과거 지난번 금융상황보고서라든지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성지수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라든지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GDP 대비 비중이라든지 가계부채 비율을 더 상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한 번 더 점검해본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됐을 때 어떨지도 점검해 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첨언 드리면 동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분석시기가 1/4분기까지입니다. 4월 진행이 된 부분은 저희가 더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취약성지수가 4월에 가계대출이 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건데 그것은 기자님 말씀대로 4월에 가계대출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등하는 폭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데 1분기까지만 보면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왜 취약성지수가 상승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그건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취약성지수의 중요한 부분이 자산가격인데요. 주가가 오르고, 금리 내리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취약성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된 겁니다. 가계대출은 조금 줄었는데 기업대출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한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DSR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집주인들의 보유 금융자산이나 차입으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기술이 되어있는데 정부의 DSR 완화 조치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금융취약성지수가 2분기에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아서, 아무래도 대출금리보다는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조달해서 갚는 것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부분, 오늘 언론에서 보도하셨다시피 DSR 적용을 전체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타켓해서 차이나는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 제한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게 타겟팅해서 규제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하니까 정부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틀에서는 크게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1/4분기 올랐던 요인들이 2/4분기에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계대출까지 4월에 늘었지 않습니까? 2/4분기 FVI 할 때는 그것이 당연히 FVI를 조금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예상되는 바입니다.

질문 - 제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게 보고서상에 보면 4~7% 정도가 기존의 보유자산이나 추가 차입으로 대응이 안 될 수 있다, 그 정도 비율 정도 대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세입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경착륙 막는 부분하고, 전세시장이 갭투자 이런 부분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분석이 돼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분양가 조정이 보고서에 언급이 돼있는데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4/4분기 때 대책 세우고 할 때 건설사들이 상당히 높았던 분양가를 예를 들어 미분양이 나면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할인해서 팔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공급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건설기업이나 시행사나 재건축주택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이죠.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물량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7만가구 이상 되고 있으니까 그쪽은 지나치게 높다든지 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시장원리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최근에 비은행제도 개선을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비은행 리스크가 전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고계신 걸로 해석이 되는데 금안보고서에는 비은행 리스크가 전체 금융안정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전이지수도 전체 업권 평균 대비 매우 낮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한은에서 보고 있는 비은행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진척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비은행 부분을 짚어봤는데 섹터별로 어려운 파트가 분명 있고요, 은행은 굉장히 동질적이지 않습니까. 비은행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금융중개기관들, 예금취급기관들이 섞여있는데 비은행으로 통칭해서 저희가 보다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비중이 작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업권이나 그런 기관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거시건전성 전체를 보다보니까 어려움 겪는 업권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현재 리스크의 정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이 긴급하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리고 아까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자체가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은행권으로만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기는, 가능은 합니다, 비영리기업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한은법상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속하게 잘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DSR 문제 관련해서 보고서상으로는 한은의 판단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지원책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가구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대부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몇 %까지냐 라고 할 순 있지만 지금 거의 90% 이상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5~7%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겟 지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