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보도자료 설명회_금융안정보고서(2020.6월) 기자설명회
(2020.06.024, 정규일 부총재보)

공보관 -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0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 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향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실물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정책대응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첫째, 코로나 충격이 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둘째, 이러한 충격이 금융·외환시장을 통해 파급되는 경로. 셋째, 그에 대한 정책대응과 그 결과로 나타난 금융시스템 각 부문별 현황 및 복원력 상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실물 충격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효과를 나타내며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국내외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고조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이 가계 및 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늘어난 대출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자본비율 등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복원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등과 협력하여 신용경계감 강화 및 유동성 경색 심화 등 금융불안요인 발생 시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금융안정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의 대출 수요 증가,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정부의 규제 강화, 실물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승압력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은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수익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저하되었습니다.

복원력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소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 측면에서 자본적정성, 유동성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국내금융시스템은 정책당국의 대책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의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을 전망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해보았습니다. 점검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향후 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각종 대책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저하, 금융-실물 간 악순환 등에 대비하여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매출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상정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살펴보고, 유동성 부족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규모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정책당국의 지원대책,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당분간 현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지원조치 종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패턴, 글로벌 생산·교역 구조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수지 적자 가구가 보유 금융자산 등으로 필수소비지출, 원리금 상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과 이들의 유동성 부족 규모를 추산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여건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면 임금근로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부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경우 매출 충격이 장기화되면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자영업 업황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정책의 연장 확대 등 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가계수지 적자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 가구의 부실 위험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한 유동성이 아직까진 실물경제로 모두 흐르지 못하고 자산가격만 올린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현재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부탁드립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통화정책 기조가 더욱 완화되면서 유동성도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계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큰 폭 늘어나는 등 나름의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시중의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충분히 파급되지 않고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시장의 강세에는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강화,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주택수요 확대 등의 요인도 유동성 요인과 별도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 강세가 지속되면 자산가격 버블 형성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 자산 버블 여부는 사실 어느 누구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지금 글로벌 주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강세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에서 괴리된 버블이라고 평가하는 측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예상보다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기대 등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실물경제와 지나치게 괴리된 금융·자산 시장의 강세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심화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