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6)보도자료설명회_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 기자설명회
(2019.12.26, 정규일 부총재보,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며, 관련 부장 및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9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 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향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및 국내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는 한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실물금융의 복합충격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분석에서는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 최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국내 수익률추구 동향 및 잠재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금융안정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이슈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은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자지급능력도 악화되는 등 저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주택시장은 가격상승 압력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금리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으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일부 업권은 자산 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원력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등 실물금융의 복합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국내외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취약 가계 및 기업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경제주체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거나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층분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고령화 등으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 DB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고연령층 가계부채의 누증요인과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고연령층 가계부채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총자산 규모, 연체율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연령층은 소득 측면에서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자산에 의한 채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국내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신용등급 현황과 등급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 조정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점검 결과, 국내 회사채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업황 부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예상부도확률 등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신용등급 하락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차입비용 증가, 차환 리스크 증대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차입비용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유동성 사정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IMF, BIS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추구 강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투자자의 수익률추구 동향을 금융상품투자 및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하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수익률추구 강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아직까지 수익률추구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들의 자본적정성 등 복원력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 강화되면서 신용, 유동성, 외환 리스크 등 제반 리스크의 증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 확대, 리스크 과소평가 경향 등으로 시스템 취약성이 축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디지털타임즈 심화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데, 지금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빚은 상속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큰데, 역모기지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순히 실물자산 유동화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대응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제시했었고, 저희가 보고서에 제시한 대안은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다른 말로는 분할상환대출 비중의 확대라든지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은 심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실물자산 유동화제도 활성화, 세 번째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가계자산 구성 다양화, 이건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노년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자산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여건 개선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노년층의 디레버리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노년층이 주택자산을 필요한 경우 좀 더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약본에는 없지만 본문에는 나와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FSI가 지금 주의단계인 8을 하회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단계 밑으로 다시 떨어진 이유가 궁금하고, 앞으로 다시 안정추세 쪽의 단계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단계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모두에서 발언하실 때, 저금리기조 장기화에 따라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이 높다거나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인상은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첫 번째, FSI 하락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갈등 양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글로벌, 또 국내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심리지수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크고, 최근에 이렇게 FSI 지수의 개선을 야기했던 추세가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두 번째, 위험추구 강화, 수익률추구 강화의 현황을 짚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정성껏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지는 글로벌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수익률추구 강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점검해보았고, 점검 결과는 선진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금융기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험추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 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익률추구 강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요국들처럼 그러한 잠재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미리 지금부터 그러한 현황이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Implication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금융안정보고서이기 때문에 저금리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둔 것이지, 방금 금융안정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통화정책과 Direct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