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는 이창용 총재의 모두 발언과 이정익 물가고용부장의 발표 그리고 김웅 부총재보와 최창호 조사국장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 방식을 새롭게 개편한 후 오늘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도 조사담당 부총재보와 조사국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11월 중에 3.3%로 크게 둔화하였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지난해 11월 4.2%에서 지난달 2.9%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이,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반영해서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점도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양상과 동인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왜 물가 둔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정익 물가고용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김웅 부총재보와 최창호 국장과 함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가고용부장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발표 )
--- 발표내용 자료 참고 ---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방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물가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0월 통방도 그렇고 11월 통방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했을 때 국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당시와 전제 조건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도 미국 얘기하셨지만 미국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4.0%인데 과잉긴축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1%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인데 아직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정도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인지,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근원물가 수준이 훨씬 높은데 왜 어떻게 인하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앞에 수렴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김웅 부총재보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FOMC 미팅을 볼 때 제 생각은 파월 의장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현 수준이 긴축적이고 시간을 오래 가지고 보겠다, 물론 말씀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관점을 바꿔 생각이 든 것은 현 수준을 유지할 때 상당히 긴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제 해석이고요.
다음에 인하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점도표를 보면 50~75bp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100bp 훨씬 넘게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보고 있습니다. 물가목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김웅 부총재보가 말씀하시지요.
김웅 부총재보 - 물가 목표 수렴 시기와 관련해서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전망 이후 큰 여건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지난 전망에 봤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다 지금 최근 상황만 보면 유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기대 변화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점검해서 여건 변화를 봐서 저희가 1월이나 2월이나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수렴 시기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는 아까 부장께서 발표하였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나 25년초로, 상반기로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내년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내 물가 상황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정부가 품목별 담당자도 지정하고 식품 업계랑 간담회도 하면서 물가 관리를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물가 추세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관리한 물가가 지연된 가격 인상 형태로 추후에 나타나면 공공요금에서 그랬듯이 물가둔화를 좀 더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다른 나라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 요인이 많이 안정돼서 독자적으로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독립성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물가를 보면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가 관리의 영향에 관해서는 김웅 부총재보가 답변하시지요.
김웅 부총재보 -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환율 경로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로는 수입물가를 낮추면서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원자재 경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플러스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네트 효과는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그 강도도 서로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나중에 그 흐름을 그리고 경제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 - 관리,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갔지요. 그것이 기대수준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진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하면서 이게 바로 물가를 스무드하게 관리했다, 스무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는 강하게 비둘기 스탠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내년 물가에 하향 안정에 대한 확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연준이 시장은 보지 못한 경기 위험 요인을 보고 있다는 그런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요. 총재님은 파월 의장의 다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연준이 다소 이르게 긴축을 완화할 경우에 우리 물가 경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요인을 보면은 하락 요인이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수요 압력 측면에서는 상방요인도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물가에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두 질문 다 제가 앞에 드린 답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선 파월 의장의 예상치 못한 변화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BIS에서 자주 봬서 그런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상치 않게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에 답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비둘기적으로 보였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원래 계속 말씀하셨던 것, 지금부터는 올리느냐 이런 것보다는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긴축적인 수준이고 얼마나 오래 이걸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그 큰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내년도에 점도표가 얘기하듯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과도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조정 과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미국의 긴축 완화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전에 김웅 부총재보도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로를 생각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확실히 올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자리가 잡힘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환율이라든지 자본이동이라든지 제약 조건 하나가 풀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국내 요인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분석 보다는 그런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 문 - 파월 의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총재님께서 11월 금통위 직후에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소속 35개 국의 경제 성적을 매겼는데 한국이 2위라고 발표하면서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잘 붙들어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평가가 향후 저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이번 FOMC 미팅 후에 저희가 금통위원과 논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FOMC 결과가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1월에 금통위가 있을 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금통위원들하고 상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시장에서 발언하는 것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게 예측 밖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한테는 좋은 뉴스고 긍정적인 뉴스입니다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칭찬 같아서 피하고요. 다만 제가 작년 한 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받는 평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니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가 국내에서 받는 평가하고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어떻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이렇게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인플레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특히 미국 같으면 코로나 때 있는 재정 적자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고 유럽도 많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 제가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저희 재정 당국이 굉장히 물가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 10월말 이후에 금융불안정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은 서로 다른 목표라고 해서 마이크로 정책을 쓰고,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크로 정책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분리해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변할 때 국내에서 왜 스왑 안 받아오냐,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돼서 막 문제가 될 거냐 그랬을 때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달러에 따라서 환율이 이렇게 절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 걱정하면 왜 걱정하냐, 너희는 환율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아마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결과도 이러한 국내 평가와 국제적인 평가 달랐던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 작년 한 해 어쨌든 제3기관이 평가해 준 거지만 지금까지는 경기와 물가와 이런 국내 금융시장 이런 것들을 어쨌든 조합하면서 잘 유지해 온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면, 미국은 근원물가가 4%라서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이상높은데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 우리나라는 금통위원들끼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연결해서 금리 점도표 제시됐던 내년 세 차례 인하가 연준에서 현실화됐을 때 한국은행도 내년 금리인하 시점이 좀 더 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시장 기대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합리적인 기대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이 문제는 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미국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높은데 미국은 인하 논의하는데 우리는 기대나 이런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국장 -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의 결정은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경기라든지 금융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총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지난주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의 금리 인하 관련한 기대변화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서 어느 수준으로 수렴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대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근원인플레이션이 2.9%로 수정되어서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인데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25년 초까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는 것이 저희 베이스라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물가 전망이 저희가 본대로 간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제 유가라든지 누적된 비용 압력의 파급 영향, 그런 것들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 - 기자님 말씀하신 질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왜 미국은 우리보다 4%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높은데 인하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변동금리 구조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의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임팩트가충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인플레이션에 반영을 시켰었느냐, 물론 이게 근원인플레이션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올라간 것, 그것이 또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두 나라가 내년 말에 수렴하는 차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은 점도표가 이미 반영된 거니까 그정도 인하하면 수렴 속도가 그 정도 간다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가 한쪽이 높으니까 더 빨리 높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율 구조나 유가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 문 - 보고서에 노동생산성이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곧 한은 차원에서 발표하는 잠재성장률의 하향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웅 부총재보 – 잠재 관련해서 이번에 보고서에 수록한 노동생산성 하락한 추정 결과와 연결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취업자수가 늘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정결과를 봤듯이 잠재 측면에서 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고,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 두 개가 상쇄되는 부분인데, 잠재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노동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하고 자본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total factor productivity라는 총요소생산성 그런 개념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고 그 결과를 내년에 GDP 기준년도 개편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 해서 한 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전기·도시가스가 인상되거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환원될 경우 물가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1월에 전망해주셨던 물가전망치, 내년에 연간 2.6% 전망해주신 게 전기·도시가스 인상, 유류세 인하 조치의 환원을 가정한 수치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유류세 완화 방안이 내년에 2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전기·도시가스가 인상되고 대중교통 가격 역시 인상되는, 이 세 가지 조치가 유사 시기에 시행됐을 때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근원품목 비중이 연초 40%대 중반에서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것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조사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시지요.
조사국장 - 말씀하신 전기·가스요금하고 유류세 인하 환원하는 조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전망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내년에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폭이라든지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저희가 정책을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하고 한꺼번에 인상되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의 비중, 변화 관련해서는 이게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품목별로 보고 비중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둔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 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지금 품목별로 봤을 때는 유가도 전년동기대비로 낮아져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서비스물가 상승률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특정 부문에 몰려있다기보다는 여러 품목에 걸쳐서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먼저 총재님 앞서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연준이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면 환율과 자본 유출 문제,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이 하나 풀려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고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이게 단순히 환율이 내려오는, 물론 환율이 내려오면 물가가 따라가겠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설명과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재님께서 지난 금통위 때 2% 수준 성장도 잠재성장률이나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양호하다 그런 견해를 표하시면서 추가 부양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물가가 예정대로 안정된다 치면 성장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상충될 텐데, 이게 2% 이상 성장이 유지되면 성장과 가계부채 문제 중에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PF문제가 다시 일부 건설사 위주로 불거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정책방향 선회의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면 위험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2021년의 고점 대비 30%정도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고 그 정도까지 부동산이 부진해지면 다시 좀 지원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환율이 막 1,300, 1,400, 1,450 막 갈 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할 때는 환율이 물가에 주는 경로를 보는데 언론이나 일반 여러 학계나 우리 사회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니고, 환율이 1,300원, 1,400원 넘어가면 금융안정이 어떻게 되고 갑자기 또 옛날 같은 2008년, 97년 같은 위기가 오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환율이 변동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물가를 통해서 보는 것만 통화정책의 정수인데, 이게 흔들리다 보면 물가하고 관계없이 금융안정, 외환시장 안정, 이런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통화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 이런 정통적인 루트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금융안정이라는 고려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장과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성장과의 상충관계를 생각해서 이 통화정책을 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 문제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게끔 하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할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조정되는데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관리가 된다면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 이상의 성장률이 되면 잠재성장률하고 가깝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볼 때 내년도 성장률이 2.1%라고 할 때 그것이 IT수출이 많이 회복되어서 사실은 되는 거고요. IT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1.7%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로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에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복 정도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체로 봐서는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갭도 크지 않은 면이라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겟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율 정책을 할 때 고민은 사실 예상한 대로 2% 넘게 성장률이 일어나면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인데 만일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경기와 물가 이런 것에 대한 상충관계가 더 미묘해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황을 봐서 해야되고, 그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유의를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그래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지금 PF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가 없고요. 다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지요. 그래서 PF 문제가 나올 경우에 질서있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금융당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30% 얘기를 드릴 때는 작년에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작년 기준에 은행들이라든지 PF를 갖고 있는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30%가 떨어질 때 부담이 되는 금융기관이 있다,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표현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1년 만에 30%가 떨어질 때 속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5% 떨어졌다가 지금 5%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똑같이 30%냐, 이것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거고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수준에서 또 작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하더라도 질서 있게 PF를 조정해 나가면서 연착륙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질 문 - 보고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최근 보고서들을 훑어봐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기후 리스크가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농산물 가격을 봐도 그런데요. 총재님이 보시기에 향후 기후 리스크가 물가에 어느 정도 강도로 더 크게 다가올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조에 따라 기대 인플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이 대출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대인플레가 어느 정도다 타격감이 올 건지 같이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얘기한 것은 기대뿐만 아니라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빨리 인플레이션을 낮추느냐 그리고 피부로 체감, 고통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후 리스크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에너지가격으로 실현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실행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형화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미 에너지가격 같은 것을 모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후 변화 효과다 아니다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후 변화에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은 중장기 이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출 산업이나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물가나 이런 것을 예측할 때 기후 변화 요인을 몇 프로 고려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에너지가격, 그 다음에 공급망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상승시켜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