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송년 기자간담회도 겸하여 개최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우리 경제의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3%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10월 이후 3%대로 더욱 높아졌으며, 지난달 상승률은 3.7%를 나타냈습니다. 물가오름세가 이처럼 크게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농축산물 가격도 기상 여건 악화, 병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에 더해 국내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커진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개인서비스물가는 1년 전보다 3% 상승하며 예년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근원물가상승률은 2%에 근접한 수준까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외 물가 흐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그 영향도 점차 확산되면서 물가오름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은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주요국간 갈등, 기상 이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높은 에너지가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병목 현상도 당초 자동차용 반도체 등 일부 중간재와 내구제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원자재와 물류 등 생산단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공급망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일시적 요인들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압력까지 더해지며 물가오름세는 국내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품목의 범위가 에너지, 농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최근에는 내구재와 개인서비스, 주거비 등 많은 품목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일시적 요인이나 특이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품목을 제외한 조정평균 소비자물가나 또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관리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연초 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2%를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2%를 큰 폭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경제환경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들이 비용절감보다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여 리쇼어링(reshoring)에 나서는 등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의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관리에 있어 재고를 최소화하는 기존의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방식에서 만일에 대비하는 저스트 인 케이스(just in cas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성보다는 복원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화석연료의 수급 불균형 등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물가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최근의 물가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쪼록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11월 한은 예측보다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면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연말 소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연내로 한정한다면 당초 본 성장전망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은 아닐 거다, 연내로 한정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고요. 내년 이후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이런 방역조치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감염병의 전개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 8년간 물가목표치를 하회하다가 올해와 내년에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2% 물가목표치는 중기적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중기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2년간 오버슈팅(overshooting)하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물가가 2% 아래로 전망됩니다. 물가 측면에서 향후 통화정책이 하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디플레 고민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제가 이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연준은 지난해 물가안정목표제에서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많이 밑돌면 그 다음년도에 어느 정도 오버슈팅을 인정하는, 소위 평균을 목표에 맞추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저희들은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하고 지금의 물가안정목표제,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한은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과거의 통계, 과거의 실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목표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물가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상당 기간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의 물가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병목현상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라든가 또 주요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최근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마저 불안하게 되면 실제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거의 기록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국내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국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시 국내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총 재 -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지요. 지금의 물가상승세는 외부 여건, 특히 글로벌 공급요인이 주된 것이 아니냐, 국제유가라든가 공급병목 현상, 그런 글로벌 공급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지요. 물론 최근의 물가상승 확대는 글로벌 공급요인이 주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급요인 외에 국내경기의 회복과정에서 개인서비스와 같은 수요측 상승압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도 최근의 물가오름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측 압력도 앞으로 계속될 거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급요인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이 공급요인도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그 영향이 최종재에 가격으로 전가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금리인상 효과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수치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물가오름세는 글로벌 공급요인이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물가안정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제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통화정책,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인 금리인상 조치는 시차를 두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아까 말한 공급요인에 의한 2차 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런 2차 파급 효과를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과 같은 각종 재정지원에 따른 소비증대는 물가 상방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영향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또 최근 정치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거론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까지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질문하셨던대로 상생소비지원금이라든가 일상회복지원금 같은 재정지원이 소비증대를 통해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지의 여부는 재정지원의 규모 그리고 지원의 지속 기간, 또 실제로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14조원 규모의 전 국민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분석해보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났던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런 품목의 가격이, 그런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그 규모라든가 추경의 구성내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소비증대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고, 더욱이 내용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추경의 물가상승 압력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 문 - 최근 농어촌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임금 등이 올라 구조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도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문에서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산업 임금상승률 통계를 보면 올해의 임금상승률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상승이 궁극적으로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물가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겁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력난,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공급부족 현상이 미국처럼,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급불균형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산업 임금상승률이 금년에는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요인을 뜯어보면 노동 수급요인보다는 예를 들면 일부 제조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따른, 초과특별급여 인상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기저효과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의 정액급여 상승률도 보면 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난으로 임금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거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임금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목표수준을 웃도는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특히 임금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임금과 물가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이것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한은이 어떠한 조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총 재 - 모두 발언에서도 기대인플레이션, 특히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결국 임금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오름세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실제의 물가상승률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고 할까요? 실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킨다, 다시 말해서 물가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높은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최근에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금융불균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려가 통화정책 결정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상황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입니다.

질 문 - 내년에도 2%대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물가 상방압력을 키우는 국제유가, 공급망 병목현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내년 물가오름세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금년의 높은 물가오름세는 글로벌 공급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요인별로 기여도를 보면 올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급측 요인도 병목현상이 좀 완화된다고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에는 크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요인 외에 개인서비스 물가, 또 주거비 등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수준을 웃도는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이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급측 요인이 크게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시사하고 금리인상 횟수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될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금리인상이 세 번까지 전망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인상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75%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요?
또 연준이 점도표상 내년에 세 번 금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한 번 인상 예상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로 보입니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내년 말 기준으로 2%까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온 결과보다 빨라지면 국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오늘 발표된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제·금융 상황을 1차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물가, 또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두 번 금리를 먼저 올렸지요, 금년에. 저희들은 경기·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인상을 했고, 한때는 주요국, 특히 미 연준이 금리정상화를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한은이 먼저 이렇게 빨리 가면 되느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당시에는 일반적인 예상이 내년까지는 미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린 거고, 지금 다시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여지를 줬다,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 맞게 속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은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외요인보다는 국내요인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75%, 그 다음에 2%까지 예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미 연준의 그런 결정에서 그것보다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요. 결국 국내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갈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영향을 좀 주겠지만 국내의 경기, 물가, 이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천명했듯이 금리정상화 기조는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종래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가 상당히 호키쉬(hawkish)하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과거 수개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Fed가 그 전에는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끌고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몇 달 사이에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도 그렇고 오전 중에 국내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장기금리라든가 주가 등 주요 금융시장 변수는 별다른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반영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한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나 이런 것이 오늘 밝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급격한 변동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앞서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흐름 변화도 잘 지켜보면서 시장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코로나 이전 혹은 1.50% 기준금리를 상단으로 본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당장 긴축수준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준의 스탠스(stance) 전환 등을 고려해서 그러한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전망 당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거리 두기의 재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전망을 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지요. 연준의 점도 표로 내년 세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연준의 속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따라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크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해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미리 상단을 정해놓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지 그런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의 금융·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밝혔듯이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완화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경제, 특히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그 외에도 수출, 투자라든가 이런 활동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Fed가 세 번 금리인상이 예상이 되지요. 세 번 올리게 되면 0.75에서 1.0 수준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미,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Fed의 속도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리스크는 없고, 오히려 그래도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 정책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질 문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미 통화스왑 연장이 무산됐는데, 무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도 내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통화스왑 종료 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물가가 2%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2%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내년 물가를 상향 조정하신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또 통계청 물가 개편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통계청 물가개편이 내년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처음에 ‘무산’됐다고 하는 그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장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것 같아서 ‘무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화스왑 관련해서는 그간 두세 차례 연장이 되어 왔는데, 계속 Fed와 협의를 해왔는데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결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600억 달러를 체결하고 실제 사용한 것은 200억 달러쯤 되는데, 작년 7월 이후에는 그때 사용했던 것을 다 상환하고 나서 그 이후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은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왑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벌써 1년 반이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체결할 당시와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기 때 체결했던 통화스왑 계약을 더 연장할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점에서, 도입할 때 위기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아주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나 Fed나 인식을 같이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세 번씩 올리고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이 클 텐데, 이럴 때 스왑이 종료된 데에 따른 아쉬움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 올린다고 하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은 동요없이 안정을 되찾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 Fed의 통화정책변화를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이 오늘 발표한 그런 페이스대로 간다고 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체결할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외화유동성의 대응역량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보든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안전장치를 뒀다든가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위기가 또 발생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스왑이 필요하다면 스왑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달로 종료되는 스왑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내년 2%대 물가상승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엄격히 국어로 해석한다면 2.0%도 2%대,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2%대는, 내년에 2%로 전망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상방리스크가 좀 커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정교하게 전망을 했고, 또 정교하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한달 사이의 흐름도 보면 물가 쪽은 상방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감이 작용해서 제가 2%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청이 기준년 개편하면서 그 사이에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던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 이런 품목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것만 놓고 보면 하방압력을 줄여주는, 다시 말해서 물가상승세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요인만 보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물가를 보면 워낙 다른 품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이것과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질 문 -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답변이 빠진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도 성장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재님께서 내년에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조사국 전망을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2%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전망은 유효한 것인지요? 전망이 유효하다면 내년 하반기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경감될 수 있을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1월 금리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역 상황이 다음 달 금통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첫 질문에 답을 하기를,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 양상에 달려있는 거지요. 확산세가 예를 들면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가 효과도 나타내고, 또 백신 추가접종도 확대되고 그래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이 된다면 전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좀 길어진다면, 그러니까 길어진다고 하는 개념도 어느 정도 전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길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소비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 그러한 것을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전망을 수정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2%대, 그것은 연간 성장률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상·하반기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한 목표수준을 상회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기간, 내년에도 상당기간은 목표수준을 상회할 겁니다. 만약 공급측 요인이 빠른 속도로 완화된다면 하반기에는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까 경기에 대한 전망과 같이 이러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확산된 지가 몇 주 됐는데 지금 당장 그때그때마다 숫자를 바꿀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1월 초까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뜻이지요.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망이 유효하냐, 지금 전망을 그대로 갖고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전망이 그대로 갈지, 그것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지요.
1월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기흐름, 물가, 금융안정 상황,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조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월이냐 2월이냐, 1/4분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이냐 2월이냐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달 금통위, 11월 25일 이후에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보면 유의해서 봐야 될 변화가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됐다는 것, 그에 따라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인데, 그 영향을 지금 곧바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냐는 거지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도 그 사이에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래의 통화정책의 스탠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큰 변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와 방역, 이것은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도 적절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 전금법 개정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 내년 4월초면 금융결제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벌써부터 한은 내부에서 하마평이 돌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내줬던 한은 몫을 되찾아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전금법은 결국 금융위하고 한은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다,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풀자고 하는 합의라고 할까요? 공감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결제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물가설명회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물가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