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와 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에,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주가는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경제 또한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10월 중 상승률이 3.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2.4%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초 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1월 중에는 2.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3년물의 경우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등 상승 요인과 글로벌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이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10월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 성장률은 4.0%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병목의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금년 중 2.3% 그리고 내년 중에는 2.0%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전망치를 상당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 회의 시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 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이를 제가 바로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경제활동 정상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물가의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하여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질 문 - 최근 정부는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소위 금융불균형 위험,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특히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감독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쭉 강화해 왔고 최근에 특히 이러한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불균형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효과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금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 금리 수준 1.00%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0.25%p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통화지표 M2를 보면 지금 수개월째 계속 두 자릿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성장·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 문 -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경기개선과 금융불균형 누적, 고물가 등이 이어질 경우 1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외에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월에는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금통위가 지난 8월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성장·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실물경제를 여전히 뒷받침하는,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 그래서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 그렇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회의 때마다 그때까지 입수되는 모든 경제지표라든가 금융안정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경제 개선에 맞춰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겠지만 그 시기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금통위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 같은 것을 결부시켜서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제적인 고려이지 정치 일정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질 문 - 내년 1월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25% 수준이 될 경우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1월 인상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단지 현재 수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중립금리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해 보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앞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때 예상된 경기침체, 커다란 충격에 대응해서, 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낮췄던 겁니다. 0.5%까지 낮췄지요. 위기에 대응했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상화함에 있어서 왜 금통위가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겠어요. 경기·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상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조절의 주장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들여다보면 최근에 성장세, 그 다음에 물가 오름세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같이 놓고 보는데, 최근에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는다면 완화의 정도는 더 커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물가 오름세 같은 것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완화정도는 사실상 종전보다 확대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에 대한 고려는 금통위원들이 가장 먼저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금번 한은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상회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오후에 경제전망에 대해서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물가도 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를 2.3%, 내년에 2.0%로 해서 불과 3개월 전의 전망치를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고, 거기에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중에 국제유가가 80달러 내외의 현 수준에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전망을 어느 정도 참고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원자재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요즘에는 꽤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나 원자재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물가상승 압력이 여타 부문으로 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있는 그런 것 또한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를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개수가 연초에 비해서 최근에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 품목 가운데서도 수요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소위 근원 품목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물가상승 압력이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점차 수요측 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는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영향이 주요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급병목 현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을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상당폭 상승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정책 전환 한 달 만에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특히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조사국에서 전망을 할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역 전문가의 견해를 다 감안을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확산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소비전망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정책 전환 같은 것도 소비 전망할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 방역정책이 전환된 11월을 전후로 해서 경제주체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거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과거와 같이 강도 높은 이동 제한, 영업 제한, 이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재확산이 되겠지만 소비의 회복세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전망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에서 그야말로 방역상황이,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어떻게 될지,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이라든가 정부의 방역대책을 좀 보면서 재확산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망할 때 코로나가 계절적으로 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점, 그렇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거와 같은 이동 제한, 영업 제한 쪽보다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감안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질 문 -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시그널에 비해 실제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폭과 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단기간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금리인상 경로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고, 물론 기존 차입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받은 그런 차입자에게는 시차를 두고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 비중이 한 75%에 이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가계에 이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제약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의 민간소비는 경제활동이 점점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재정 쪽에서 취약가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민간소비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대출금리 인상이 소비제약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약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회사채·CP 매입기구 운용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추가 연장 여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기조를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회사채·CP 시장 상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위 관계기관이지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일부 기관에서는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의 0.25%p 인상은 추후 3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하락시킨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아울러 금리인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내년 3%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물론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주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금융·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왜 올리냐 이거지요. 금리를 올리는 게 타이트닝(tightening), 긴축이 아니고 정상화입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일부 은행이라든가 또는 주요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금리인상을 긴축, 영어로 하면 타이트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노멀라이제이션(nomalization), 정상화입니다. 위기시에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 수준은 경기가 개선되면 그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 코스트가 미리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늦게 움직였을 때의 코스트가 너무 크다, 이런 이유로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상화거든요,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제가 아까 속도조절론도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원들이 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경기를 고려하지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어느 정도, 모델을 통해서 보면 몇% 하락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례적으로 낮췄던 수준을 계속 끌고 갈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최근에 성장·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으면 그 완화 정도는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두 차례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를 크게 제약할 것 같으면 금통위원들이 고려를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더라도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인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 수준이라든가 유동성 수준이라든가 모든 지표를 다 같이 보더라도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그 다음에 추가 인상을 예고한 후에도 우리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도 금리의 영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 인상보다는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이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같은 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연 1.7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 재 -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경기상황, 물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가면서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겠다. 그 이상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예를 들면 특정 수준이라든가 특정 시기를 언급하기는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 물론 시장의 기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참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괴리가 많다고 하면 부단히 소위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해갖고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 문 -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tapering)에 보다 속도를 내고 내년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한은으로서는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추가 인상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인상 관련 미국과의 속도조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꽤 높은 상황이어서 미 정부, 오죽하면 대통령까지도 이것을 우려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있고, 그에 따라서 연임한 Powell 의장도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미 연준이 인상을 시작할 거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이 거기에서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준의 통화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연준의 메세지를 부단히 모니터링하면서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그에 따른 국내금융 또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정상화나 추가 인상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 될 게 국내경제 상황입니다. 연준이 인상하더라도 국내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하고 있다, 미국이 올린다고 그것을 같이 따라서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냥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요국 중에서는 빨리 움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나중에 그에 따른 효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미 연준과의 금리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도 국내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미국 연준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stance)는 중요한 고려 요인의 하나다, 그렇지만 국내경제 상황이 가장 먼저 우선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통방 문구에서 10월에는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는데, 11월에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당분간'에서 '상당 기간'으로 바뀐 것이 어느 정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총 재 - 표현 그대로 '당분간'보다 '상당 기간'은 더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가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이 처음에는 좀 짧을 것으로 봤는데 그 기간이 진짜 표현대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름폭이 컸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당초 봤던 것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공급병목 현상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생각보다 이것도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거다 라는 그런 예상, 이런 것에 기초해서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오후에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질 문 - 통방 결정문 배포 이후에도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는 단기·장기물 모두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우려가 그동안 너무 과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소통이 잘못되어 한은의 의사가 덜 전달된 것인지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에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다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방 결정문 배포 이후에 시장금리가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데,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하다고 표현을 해야되나요? 조금 더 반영했던 참가자들이 채권을 매수해서 그런 포지션을 조정한 데 따른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장금리 이 문제는 항상 시장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쏠림이 발생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잠재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적정 기준금리 레벨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내후년까지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요?
총 재 - 정상화를,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다 보고 있지만 주로 말씀드릴 때에 염두에 둔 것은 내년중, 앞으로 한 1년간의 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화를 그 이후에까지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시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떻든 간에 이 정상화라는 것도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아까 중립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1년을 쭉 내다보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경우에 거기에 맞는 적정금리, 중립금리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통화정책할 때 참고를 하는데, 물론 그 이후의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내후년까지, 특정 기간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계속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 지난 금통위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한·미 통화스와프는 올해 연말 종료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총 재 - 어쨌든 이것도 양자 간의 협약이고 미국이 한국은행만 한 게 아니고 9개국 중앙은행과 같이 체결한 사항이라서 단정적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미 연준과 그 문제는 현재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작년 3월 체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 게 사실이지요. 큰 위기를 예상했었는데, 큰 침체도 예상했었는데 어떻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 여건도 계속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통화스왑이 필요했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협약 당사국이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안정 변수인 집값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잘 아시다시피 주택거래가 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오름세도 그에 따라서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주택가격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출규제 강화, 한국은행의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좀 약화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여부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심리지표는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반인 서베이를 해보면 말이지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주택가격 상승은 어떻든 간에 금융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거지요. 차입 수요를 더 불러일으켜서 가계부채를 늘린다든가 하는 문제, 또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국채선도 금리에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르는 것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장 채권금리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 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내년 1분기 내에는 인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끝으로 시장의 기대와 한은의 생각이 다르다면 적극적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내년 1, 2월 중 추가 인상 시장 예상은 한은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총 재 - 아마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오르는 것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 모양인데, 그 2%까지 오르는 시간을 언제로 본 거예요? 내년까지예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뜻인가요?
질 문 - 내년 말입니다.
총 문 - 물론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국제금리, 채권의 수급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금리 중에서 기준금리를 2%까지 인상을 전제로 해서 반영된 건지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기대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지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하는 시점이 아까 1분기 인상을 말씀하시면서 시장에서 1분기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뜻을 내포하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소통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4분기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글쎄요. 1/4분기의 경제상황에 물론 달려있겠지만 1/4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점은 정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입수되는, 매 회의 때마다 그때그때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플렉서블(flexible)하게,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2월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금리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문제 아니냐는 말이지요.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다, 그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들이. 그래서 1/4분기에, 당연히 그것은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진적으로’ 라는 표현을 삭제했는데 ‘점진적으로’라는 것을 뺀 가장 주된 이유가 금년에 연속해서 절대 안 올린다고 하는 그런 도식적인 사고는 좀 깨뜨려야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연속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1/4분기는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성장세도 견조하게 가고 물가도 높고 또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황이, 정상화 시켜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4분기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질 문 - 내년 상반기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가까워지는 현시점에서 내년 1분기일지 2분기일지 예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상 어떻게 딱 1분기냐, 2분기냐 라고 선 긋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경제전망은 여러 가지 전제를 놓고 하기 때문에, 기한을 좀 넓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1분기냐 2분기냐라고 하는 질문은 가급적 이런 질문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경제전망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GDP갭을 시산해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오후에 조사국장에게 물어보시고요.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