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는 이창용 총재의 모두 발언과 이지호 조사국장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물가설명회에서는 김웅 조사담당 부총재보와 이지호 조사국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12월 3.2%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에는 2.7%로 낮아졌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도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낮아지는 등 기조적인 물가 지표들도 하향 안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지난 5월 전망과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가 예정대로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도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초 5%에서 올해 2.7%로 낮아졌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지호 조사국장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국장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발표 )
--- 발표내용 자료 참고 ---

질 문 -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외식주 물가가 OECD 평균 대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구조 개선은 쉽지 않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물가를 시간이 지날수록 끌어올릴 텐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면 목표치를 좀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총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물가안정목표 점검회의가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통화정책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한은만 홀로 물가안정목표 점검을 하는 게 맞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웅 부총재보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수준하고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인 공급 충격이 왔을 때 다른 부분으로 더 번지는 영향이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조적 충격이 번지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석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은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겁니다.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물가 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계속 지속되는 구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 2%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재 - 두 번째 질문하신 물가수준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웅 부총재보가 얘기한 대로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의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최근 방송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이제 물가가 안정화됐고 이에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윤철 경제보좌관이 1.25%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이주열 전 총재께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라든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그것을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저희 금리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정책실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얼마든지 경청하고 또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꾸로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은 기관이 각자의 정책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농업 보호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이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재님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조금 강조되는 표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 통방 때에 비해서 둔화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페이퍼에서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른 나라와 여러 물건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생산 면적이 적은 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비쌀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그런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다 물건값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물건값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또 그 외에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를 보는 그룹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그런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물가를 다 낮춰주는 방향으로 공공요금도 낮춰주고 기름값도 낮춰주고 그러면 소비자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 비용은 어디서 왔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 또 농산물 이런 가격을 유지해 주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는 얼마나 나빠질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으로 가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게 어떤 정책의 왜곡이 더 커서 이건 나쁘고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겠지만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이것이 왜곡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물가 둔화 흐름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강조보다는 지난달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예상대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8%에서 2.7%로 떨어져서 우리가 예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상 추세대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이슈 노트에서 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랑 유통 구조 효율화, 유통 채널 다양화 등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계적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국장 - 유통구조 개선 효율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내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단체들에 따라서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농업 같은 쪽에서는 가려는 방향이거든요. 이 정도로 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적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도 또 관련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오늘 이슈 노트 보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같은 주거비용이 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는데 3년 전쯤에 자가주거비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넣자는 논의를 한 차례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 부처와 농산물 가격 구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입 관련해서 농정 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을 보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에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생활물가, 크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것을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들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에 의해서 모든 물가를 영향받으면 다른 물가의 변동을 잘 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국도 지금 CPI를 목표로 쓰지 않고 PCE를 쓰는 이유가 CPI의 30몇% 넘게 부동산 관련된 비용이 잡히는 것이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데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정도가 작은 PCE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CPI는 주거비 반영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적인 지표를 통해서 자가주거비의 영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지호 국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 말자, 어떤 스피드로 하자, 이것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밝힘입니다. 당연히 농산품목의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유리하겠지요. 다만 그만큼 소비자는 힘들 수도 있고, 또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등 그 문제를 농식품부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정책을 바꿀지는 한국은행이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밝혀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것이 하나고요.
또 저희들 통화정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통화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안정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 건데, 지금 근원인플레이션이 2.2%까지 떨어졌는데 물가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한국은행은 뭐하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냐 그럴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의 목표하고도 다르고 또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이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이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자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의견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질 문 - 보고서에 보니까 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환율이 물가와 금리정책에서 주요 변수라는 시각도 자주 언급되고요. 최근에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적정 환율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는 환율 수준이 어떤 수준의 적정 수준이 있다는 그런 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경제학자들, 학계 내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게 어떤 수준을 가지고 몇 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면에서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는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말씀하시기로는 총재님께서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수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은 수입이 되지 않고, 농산물 구조가 다양하지 않고, 유통 채널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과 가격이 OECD 평균보다 275% 높은 이유가 수입으로 인한 게 몇 퍼센트이고 유통구조로 인한 게 몇 %인지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총 재 -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하나 수정할 것은 수입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든지의 정도와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견해이고 그러면 그걸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병충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는 농가에 대한 보전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또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지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질 문 -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이게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농산물에 이 가격이 나오는 원인이 유통구조의 원인인지,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구분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발라낼 수 있는지요.
총 재 - 그것은 우리 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계량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교한 것은 그래프상으로 볼 때 소득 수준, 그다음에 수입 개방도에 어떤 차이가 있다이지 이게 몇 퍼센트에 해당하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는 보여줄 수 있지요.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개방이 되지 않은 품목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개별 항목으로 얼마만큼이 유통이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유통 프리미엄과 수입 양과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전혀 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사놓고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익을 보게끔 조정하기가 훨씬 쉬운 상황일 거고, 만일에 수입이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그러면 유통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꼭 유통과 수입이 또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대로 몇 프로 몇 프로 나누는 것은 학계에서 분석으로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일단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 문 - 아까 잠깐 대답을 하셨는데 물가전망 관련해서 일단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전망하실 때는 상방리스크가 크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그 표현을 찾을 수 없고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 ‘물가의 상방리스크’라는 부분은 좀 덜어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물가 수준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다 라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고요. 최근에 물가 레벨이 많이 높아진데는 물가목표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이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구조적인 일부 품목별로 나타나는 영향보다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물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가 수준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준의 AIT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은 수준도 고려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의 AIT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방향이 반대인 고물가가 오래되다가 좀 내려오는 시점에서의 AIT 개념은 여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성장도 잠재성장률 이상이면 굳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맞춰놔야 될 이유가 되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질문이 여러 가지라, 우선 지난번에 상방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 그럴 때,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방, 하방을 다 의미하니까 다른 톤으로 보시는데, 저희가 5월에 발표한 것하고 지금은 저희 톤이나 방향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너무 그 문구에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AIT 논의가 나왔을 때 애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서 한때 미국 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고, 또 일부 학자, 맨큐 같은 학자들은 물가 수준 자체를 타겟해야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AIT 방식을 할 때도 연준 외에 다른 많은 기관에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학계에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반대로 실수를 실수로 커버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도 부정적인 견해도 많고 그래서요. AIT나 이런 식으로 레벨을 타겟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도하기에 여러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가 있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지 물가 수준을 타겟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목표인 2%를 넘어서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물가 수준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가 수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접근해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결국 물가 목표에서 벌어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로 가져올지는 여러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게 공급충격에 왔느냐 아니면 수요충격이냐, 공급충격일 때 2차로 전이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또 이렇게 높은 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느냐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안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서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가져올 때 금융안정에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가와 금융안정과의 관계, 경기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목표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벌어져 있으면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물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또 하는 것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금통위원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고 그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면 중기적으로 물가 목표에 들어오게 한다는 중기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기적인 표현이 3년은 너무 긴 거 아니냐, 1년 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은 수치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한 건데, 공공요금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인상 자제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단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산 과일, 수입 과일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는 수입 과일보다 국산 과일이 정도가 많이 치솟고 있는데 최근 한정해서 봤을 때는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 측면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부총재보 – 질문이 단기적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어떻게 보면 스무딩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유류세 인하 같은 것을 예로 봤을 때는 유가가 높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영향이 많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안정이 됐을 때는 다시 유류세 일부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정책하고 질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목적, 정책적 배려를 하고 싶은 기간이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류세 같으면 유가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국장 -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최근에는 약간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이럴 때는 여지가 더 생긴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 그건 단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단기 이런 개념은 가격들이 급등락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완충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리고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 과일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과일 가격이 높은 것은 수입 문제가 아니라 유통구조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게 맞나요?

질 문 - 네.

조사국장 -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망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을 망고나 열대과일로서 사람들이 대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통상적인 먹는 습관이 있고 식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는 과일들이 당초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질 문 - 어제 이 보고서 봤을 때 저는 한은이 통화정책으로서의 답답함을, 물가를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되는 것의 답답함을 얘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지금까지 톤만 들어보면 꼭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메시지라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가 약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금리 결정 근거를 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강명헌 금통위원께서 총재든 금통위원 한 명이든 다 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금통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 또는 약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첫 번째 말씀하신 ‘답답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법적 책임이 없지만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의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의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본시장연구원, 오늘 보도가 많이 나서 저도 봤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통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2주 뒤인가요? 저희가 통방 끝나고 2주 뒤에 금통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발표되거든요. 물론 어느 점이 누구의 의견인지 이름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금통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전망에 비해서 서로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왜 내가 금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2주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신문에 난 내용 정도만 보면 2주 뒤에 개별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 라는 게 일차적인 제 답 같습니다.

질 문 - 이슈노트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의류 가격을 높이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게 꼭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국장 - 여기서 저희는 사실 명품 선호, 비선호,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할 때는 그런 요인들, 몇 가지 명품 선호라든가 브랜드 선호라든가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이걸 봤었을 때 마땅히 저희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보강해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구조 측에서 하는 것 말고 사실 저희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가격 안정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총 재 - 원론적인 답을 하셨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 워낙 많이 다니니까 소비 패턴을 보는데,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질 문 - 이번에 물가에 대한 단어 정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격 수준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체감 괴리를 아마 짚어주신 게 아닌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접한 국민들도 앞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물가라는 단어의 정의와 한국은행의 책무인 물가라는 단어의 정의는 다르게 좀 이해를 해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던지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당연히 그것도 하나인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오해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겟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 수준에서,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당연히 계속되면 물가 수준도 올라갈 거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 의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중요하지 않거나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국은행 혼자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조사국장 -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높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계속 높게 가고 특정 품목은 낮게 계속 간다라는 문제지, 한국은행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 앞서 다른 분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언급을 해주기는 하셨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물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나 농산물, 이런 우려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계속해서 둔화하는 흐름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물가 흐름에 비춰서, 이 질문을 항상 받으시는 것 같지만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봐도 될지, 그래서 총재님은 오늘 물가지수를 토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7월 통방 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5월에 이야기했던 경로와 지금 같은 정도로 가고 있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타겟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에 대한 판단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7월 통방을 아마 기다려 주셔야지 금통위원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데이터도 조금 더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분들이 기준금리나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보로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이것이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보시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질 문 - 5월 전망에서 GDP갭이 내년 초에 닫힌다고 해 주셨는데 사실 5월 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좀 대폭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중립금리가 다소 올라온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률도 좀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는데도 GDP갭 닫히는 시점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좀 당겨지긴 당겨졌지요? 양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김웅부총재보 - GDP갭 클로징 시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인데요.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반기로 보느냐, 연간으로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지난 5월에 성장률 높이고 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GDP갭의 축소 폭은 줄어들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는 게,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반기 기준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1분기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당겨지는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