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조문보기, 관련 하위보기, 전문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20240513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방식)
- --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제 4 조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 참가기준)
- 제 5 조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 참가기준 충족여부의 재심사)
- 제 6 조 (가입 및 탈퇴)
- 제 7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8 조 (이용수수료 등의 수취방법)
- 제 9 조 (운영시간의 변경)
- 제 10 조 (참가기관협의회)
- 제 11 조 (협의회의 운영)
- 제 12 조 (참가기관에 대한 관리)
- 제 12 조의2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방식)
- 제 13 조 (사전 등록사항)
- 제 14 조 (관리자의 업무)
- 제 15 조 (사용자번호 등의 등록기준)
- 제 16 조 (사용자번호 등의 등록절차)
- 제 17 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 제 18 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의 관리)
- 제 19 조 (사용자번호 등의 관리상태 점검)
- 제 20 조 (사용인감의 신고 및 대조)
- 제 21 조 (당좌예금계좌별 대기파일 관리)
- 제 21 조의2 (서버간 접속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 제 22 조 (참가기관 본지점의 자금이체신청)
- 제 23 조 (자금이체 처리결과의 통지)
- 제 24 조 (예약자금이체의 신청시간)
- 제 25 조 (예상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범위 내 신청)
- 제 26 조 (대기상태인 자금이체신청의 처리)
- 제 27 조 (지정처리시점이 같은 경우의 처리순서)
- 제 28 조 (오후 차액결제의 유보)
- 제 29 조 (차액결제자료 송신 지연 시의 조치)
- 제 30 조 (결제전용당좌예금의 서면 이체신청)
- 제 31 조 (순지급한도의 설정단위)
- 제 32 조
- 제 33 조 (대기상태인 보통지급지시의 일괄변경)
- 제 34 조 (다자간동시처리의 절차)
- 제 35 조 (일반당좌예금이체 신청 처리의 유보)
- 제 36 조 (콜자금 상환거래의 처리)
- 제 37 조 (반일물 콜자금의 공급신청)
- 제 38 조 (콜자금 반환 또는 상환 취소 등)
- 제 39 조 (증권·대금 동시결제의 처리)
- -- 제 3 장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지원
- 제 39 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약정의 체결)
- 제 39 조의3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일 및 적용기간)
- 제 39 조의4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신청 및 상환신청의 대기 및 취소)
- 제 39 조의5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상환시간 및 상환대상거래 선정기준)
- 제 39 조의6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기록·관리)
- -- 제 4 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 제 40 조 (순이체한도의 설정 신청)
- 제 41 조 (필요담보증권금액의 계산 및 통보)
- 제 42 조 (질권등록통지서의 제출)
- 제 42 조의2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전동의)
- 제 43 조 (담보증권명세서의 제출)
- 제 44 조 (담보증권의 반환신청)
- 제 45 조 (담보증권의 관리)
- 제 46 조 (담보증권의 평가방법 등)
- 제 47 조 (부족자금의 조달협의)
- 제 48 조 (차액결제대행의 신청 및 철회)
- 제 48 조의2 (차액결제위탁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 평가)
- 제 49 조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의 재심사)
- 제 49 조의2 (차액결제대행한도 승인기준 적용의 유예)
- 제 50 조 (담보증권의 전질금액)
- 제 51 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
- 제 52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신청)
- 제 53 조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위한 담보증권제공)
- -- 제 5 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 제 54 조 (평가실시요령의 제공)
- 제 55 조 (평가결과의 공표방식)
- 제 56 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
- 제 57 조 (조치내용의 통보)
- -- 제 6 장 보칙
- 제 58 조 (제재)
- (별표 1) 그 밖의 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hwp
- (별표 2) 공급된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시간.hwp
- (별표 3) 평가지표 및 조정폭.hwp
- (별지 제1-1호 서식) 한은금융망 가입(탈퇴)신청서.hwp
- (별지 제1-2호 서식) 한은금융망 이용(이용종료)신청서 (간접참가기관용).hwp
- (별지 제2호 서식) 한은금융망 이용계획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hwp
- (별지 제4호 서식) 한은금융망 차액결제 참가(탈퇴)신청서.hwp
- (별지 제5호 서식) 한은금융망 차액결제 및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한은금융망 이용(이용종료)신청서.hwp
- (별지 제7호 서식) 소명서.hwp
- (별지 제8호 서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신청서(참가기관용).hwp
- (별지 제9호 서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신청서(한국은행 관련부서장용).hwp
- (별지 제10호 서식)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기록부.hwp
- (별지 제11호 서식)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관리카드.hwp
- (별지 제12호 서식) 사용자번호ㆍ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관리자 통보서.hwp
- (별지 제13-1호 서식) 사용자번호 등록 신청서.hwp
- (별지 제13-2호 서식)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등록 신청서.hwp
- (별지 제14-1호 서식) 당일 승인 신청 사유서(사용자번호 관리).hwp
- (별지 제14-2호 서식) 당일 승인 신청 사유서(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관리).hwp
- (별지 제15호 서식)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구입통보서.hwp
- (별지 제16호 서식) 대표자 사용인감 (변경)신고서.hwp
- (별지 제17호 서식) 순이체한도 설정(변경) 통보서.hwp
-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hwp
- (별지 제19호 서식)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명세서.hwp
- (별지 제20호 서식) 차액결제 담보증권 반환신청서.hwp
- (별지 제21호 서식) 한은금융망 차액결제대행(철회)신청서.hwp
- (별지 제22호 서식) 차액결제대금 대납상황 통보서.hwp
- (별지 제23호 서식) 긴급상황 발생 통보서.hwp
- (별지 제24호 서식)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제재요청서.hwp
- (별지 제25호 서식) 시정확인서.hwp
- (별지 제26호 서식) 서약서.hwp
- (별지 제27호 서식)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약정서.hwp
- (별지 제28호 서식)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전동의서.hwp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