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조문보기, 관련 하위보기, 전문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규정관리절차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
2013-08-14 | 규정관리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7-11-16 | 규정관리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6-11-10 | 규정관리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10-05 | 규정관리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규정관리절차20180504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 범위)
- -- 제 2 장 규정안 기안
- 제 3 조 (기안)
- 제 4 조 (결재)
- 제 5 조 (개정 방식)
- 제 6 조 (규정안 예고 요청)
- 제 7 조 (규정의 구성)
- 제 8 조 (규정명)
- 제 9 조 (규정 연혁)
- 제 10 조 (차례)
- 제 11 조 (본문)
- 제 12 조 (본칙)
- 제 13 조 (조)
- 제 14 조 (항·호·목)
- 제 15 조 (부칙)
- 제 16 조 (조문의 배열)
- 제 17 조 (조·항·호 등의 신설 또는 삭제)
- 제 18 조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관한 특례)
- 제 19 조 (조문의 인용)
- 제 20 조 (별표)
- 제 21 조 (서식)
- 제 22 조 (표현방법)
- 제 23 조 (용어)
- 제 24 조 (문장형식)
- 제 25 조 (문장부호)
- 제 26 조 (그 밖의 사항)
- -- 제 3 장 규정안 심사
- 제 27 조 (심사요청 방법)
- 제 28 조 (심사요청 시기)
- 제 29 조 (심사 후 처리)
- -- 제 4 장 규정 관리 및 정비
- 제 30 조 (규정의 공개 요청)
- 제 31 조 (법규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 제 32 조 (법규정보시스템 수록 대상)
- 제 33 조 (규정의 정비)
-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안 예고 요청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규정안 예고 생략 통보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규정 공개(비공개) 요청서.hwp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