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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절차
국고금 취급절차20160922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 제 2 장 국고대리점
- 제 3 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 4 조 (설치 등)
- 제 5 조 (관할 통할점의 조정)
- 제 6 조 (통할점의 업무지도)
- 제 7 조 (중앙회 등의 자체 업무지도)
- 제 8 조 (평가 등)
- 제 9 조 (국고금 사고 보고 및 제재)
- 제 10 조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 제 11 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 제 12 조 (국고대리점 폐지에 따른 문서이관)
- -- 제 3 장 국고금의 취급
- 제 13 조 (국고금의 회계처리)
- 제 14 조 (국고계정)
- 제 15 조 (소관)
- 제 16 조 (수입징수관계좌)
- 제 17 조 (지출관계좌)
- 제 18 조 (출납공무원계좌)
- 제 19 조 (인감신고서의 징구)
- 제 20 조 (업무처리의 방법)
- 제 21 조 (지급 시 확인사항)
- 제 22 조 (수납 시 유의사항)
- 제 23 조 (수입금의 수납)
- 제 24 조 (납부수단)
- 제 25 조 (증권 등에 의한 수납)
- 제 26 조 (지방세 부가국세의 처리)
- 제 27 조 (영수증서의 교부 등)
- 제 28 조 (수납내역의 전송)
- 제 29 조 (수입금의 회계처리)
- 제 30 조 (영수내역의 전송)
- 제 31 조 (수납자금의 결제)
- 제 32 조 (조기결제)
- 제 33 조 (수입금 회계처리의 특례)
- 제 34 조 (국세수납정리계정의 정리)
- 제 35 조 (과오납금의 반환)
- 제 36 조 (지출관 앞 과오납금의 반환)
- 제 37 조 (관세환급금)
- 제 38 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 제 39 조 (국세환급금)
- 제 40 조 (자금계획의 처리)
- 제 41 조 (금융기관 및 우체국 앞 계좌입금)
- 제 42 조 (한국은행 앞 계좌입금 등)
- 제 43 조 (국고계정 상호 간 대체)
- 제 44 조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 제 45 조 (지출반납금의 처리)
- 제 46 조 (국고계정 간 수급업무의 범위)
- 제 47 조 (국고금의 상호예탁 및 반환)
- 제 48 조 (국고금의 운용 등)
- 제 49 조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자금의 이체)
- 제 50 조 (대정부 일시대출)
- 제 51 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및 반환)
- 제 52 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 53 조 (조달사업회전자금 등의 수급)
- 제 54 조 (출납공무원 예탁금의 수급)
- 제 55 조 (거래 우체국의 지정)
- 제 56 조 (우체국수급금의 수급)
- 제 57 조 (우체국수급금의 이체)
- 제 58 조 (우체국 차액결제)
- 제 59 조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
- 제 60 조 (수입징수관의 청구에 따른 수입금 정정)
- 제 61 조 (지출관의 청구에 따른 지출금 정정)
- 제 62 조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따른 정정)
- 제 63 조 (우체국 등의 청구에 따른 정정)
- -- 제 4 장 계산 및 증명
- 제 64 조 (월계대사)
- 제 65 조 (국고금 출납계산서)
- 제 66 조 (국고금 대차대조표)
- 제 67 조 (국고금의 증명)
- -- 제 5 장 국고예금
- 제 68 조 (국고예금 취급기관)
- 제 69 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등)
- 제 70 조 (출납공무원의 통지)
- 제 71 조 (입출금 거래)
- 제 72 조 (보고)
- 제 73 조 (통할점 등의 처리)
- 제 74 조 (국고예금의 이자)
- 제 75 조 (국고예금 월계대사)
- 제 76 조 (국고예금 출납계산서)
- 제 77 조 (국고예금 대차대조표)
- -- 제 6 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제 78 조 (이용절차)
- 제 79 조 (추가연계)
- 제 79 조의1 (비용부담의 기준)
- 제 80 조 (실시간 전자이체 대상 업무)
- 제 81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82 조 (시스템 운영 시간)
- 제 83 조 (거래의 개시)
- 제 84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85 조 (미확인 거래의 처리)
- 제 86 조 (전문 오류의 처리)
- 제 87 조 (예비종료)
- 제 88 조 (거래의 집계)
- 제 89 조 (거래집계의 기준)
- 제 90 조 (일일대사)
- 제 91 조 (거래의 종료)
- 제 92 조 (파일의 송수신)
- 제 93 조 (파일의 생성)
- 제 94 조 (파일의 처리)
- 제 95 조 (장애 발생 및 복구 통보)
- 제 96 조 (장애 발생 시 이체거래 등)
- 제 97 조 (운영시간 연장)
- 제 98 조 (거래자료의 보존)
- 제 99 조 (이상거래 발생 시 처리)
- 제 100 조 (분쟁의 해결)
- 제 101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 102 조 (거래의 개시)
- 제 103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104 조 (예비종료)
- 제 105 조 (파일의 송수신)
- 제 106 조 (준용 규정)
- -- 제 7 장 보칙
- 제 107 조 (증빙의 정리)
- 제 108 조 (장부, 증빙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 제 109 조 (장부 및 서식의 제작)
- 제 110 조 (국고업무의 전산처리 등)
- 제 111 조 (영업시간 외의 국고금 취급)
- 제 112 조 (국고수표용지의 관리)
- 제 113 조 (그 밖의 사항)
- (별표 1) 국고대리점 평가기준.hwp
- (별표 2) 제재기준.hwp
- (별표 3) 국고계리 장부.hwp
- (별표 4) 월계대사표 발행 요령.hwp
- (별표 5)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운영시간 및 거래내용.hwp
- (별표 6) 실시간 전자이체 송수신 전문.hwp
- (별표 7) 국고 송수신 파일.hwp
- (별표 8)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hwp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서.hwp
- (별지 제4호 서식) 국고금수납점계약서.hwp
- (별지 제5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예정 신고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국고대리점 폐지·변경 신고서.hwp
- (별지 제7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 승인 신청서.hwp
- (별지 제8호 서식) 자금계획 배정 통지서.hwp
- (별지 제9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실시서.hwp
- (별지 제10호 서식) 업무지도자료 요청서.hwp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서.hwp
- (별지 제12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결과 보고서.hwp
- (별지 제13호 서식)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결과 통보.hwp
- (별지 제14호 서식) 국고업무지도 결과 종합보고서.hwp
- (별지 제15호 서식) 국고금 사고 보고서.hwp
- (별지 제16호 서식)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내역 통보.hwp
- (별지 제17호 서식) 국고금 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hwp
- (별지 제18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결제모점용).hwp
- (별지 제19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 대조·확인 결과 보고서(통할점용).hwp
- (별지 제20호 서식)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1호 서식) 수입징수관계좌 정보변경 의뢰서.hwp
- (별지 제22호 서식) 중앙관서 지출관계좌 (신설,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3호 서식)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4호 서식) 지출관계좌 및 지출관 고유번호 정보변경 의뢰서.hwp
- (별지 제25호 서식) 인감신고서.hwp
- (별지 제26호 서식) 국고금 수납 의뢰서(국세자동납부분).hwp
- (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 수납취소 통지서.hwp
- (별지 제28호 서식)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hwp
- (별지 제29호 서식) 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 통지서.hwp
- (별지 제30호 서식) 재정증권계정 이체필 통지서.hwp
- (별지 제31호 서식) 일시차입금 상환 의뢰서.hwp
- (별지 제32호 서식) 결산상 잉여금 처리 의뢰서.hwp
- (별지 제33호 서식) 예탁금 예탁서.hwp
- (별지 제34호 서식)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 청구서.hwp
- (별지 제35호 서식) 우체국자금 청구서.hwp
- (별지 제36호 서식) 우체국자금 청구사실 확인부.hwp
- (별지 제37호 서식) 영수증.hwp
- (별지 제38호 서식) 국고금 납부서.hwp
- (별지 제39호 서식) 수입금 오납정정 청구서.hwp
- (별지 제40호 서식) 지출금사항 오류정정 청구서.hwp
- (별지 제41호 서식) 지출반납금 오납정정 청구서.hwp
- (별지 제42호 서식) 국고금 수납내역 정정신청서.hwp
- (별지 제43호 서식) 수입금 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44호 서식) 지출금 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45호 서식) 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46호 서식) 미회수 월계대사표 명세표.hwp
- (별지 제47호 서식) 국고금 총괄대차대조표.hwp
- (별지 제48호 서식) 국고금 대차대조표(각 회계계정명세).hwp
- (별지 제49호 서식) 잔액 증명서.hwp
- (별지 제50호 서식) 지출금 현재액 증명서.hwp
- (별지 제51호 서식) 수입금 영수증명 청구서.hwp
- (별지 제53호 서식) 국고금 지출누계액 증명서.hwp
- (별지 제54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신설, 변경, 폐지) 통보서.hwp
- (별지 제55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hwp
- (별지 제56호 서식) 국고전산망 이용(이용종료) 신청서.hwp
- (별지 제57호 서식) 국고전산망 이용 약정서.hwp
- (별지 제58호 서식) 국고전산망 업무취급(변경, 종료) 신청서.hwp
- (별지 제59호 서식) 국고전산망 공동이용 신청서.hwp
- (별지 제60호 서식)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이용종료) 신청서.hwp
- (별지 제61호 서식) 국고전산망 추가연계 이용 약정서.hwp
- (별지 제62호 서식) 확약서.hwp
- (별지 제63호 서식)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hwp
- (별지 제64호 서식)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hwp
- (별지 제65호 서식) 국고전산망 장애 발생(복구) 통보.hwp
- (별지 제66호 서식) 국고수표용지 수급장.hwp
- (별지 제67호 서식) 국고수표용지 현물검사표.hwp
- (별지 제1호 장부서식) 국고금 수급내역장.hwp
- (별지 제2호 장부서식) 국고금 수급총괄장.hwp
- (별지 제3호 장부서식) 국고금 수납내역장.hwp
- (별지 제4호 장부서식) 국고금 총괄장.hwp
- (별지 제5호 장부서식) 수입금 내역장.hwp
- (별지 제6호 장부서식) 자금계획 내역장.hwp
- (별지 제7호 장부서식) 예탁금 내역장.hwp
- (별지 제8호 장부서식) 자금계획 공급장.hwp
- (별지 제9호 장부서식) 일시대출금 내역장.hwp
- (별지 제10호 장부서식) 우체국과초금 내역장.hwp
- (별지 제11호 장부서식) 우체국자금 내역장.hwp
- (별지 제12호 장부서식) 금융기관예탁금 원장.hwp
- (별지 제13호 장부서식) 국고금 수급일계장.hwp
- (별지 제14호 장부서식) 국고금 총괄일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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