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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절차
국고금 취급절차20080722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 제 2 장 국고대리점
- 제 3 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 4 조 (설치)
- 제 5 조 (폐지 및 설치 제한 등)
- 제 6 조 (통할점의 업무지도)
- 제 7 조 (금융기관의 자체 업무지도)
- 제 8 조 (평가 등)
- 제 9 조 (국고금 사고 보고 및 제재)
- 제 10 조 (국고대리점 폐지에 따른 문서이관)
- 제 11 조 (통할점 변경에 따른 사무인계)
- -- 제 3 장 국고금 계리 및 결제
- 제 12 조 (국고금 계리)
- 제 13 조 (국고금 결제)
- 제 14 조 (조기결제)
- 제 15 조 (국고금집중지연이자)
- -- 제 4 장 국고금의 취급
- 제 16 조 (국고계정)
- 제 17 조 (수입징수관계좌)
- 제 18 조 (지출관계좌)
- 제 19 조 (기타 회계관계공무원계좌)
- 제 20 조 (인감신고서의 징구)
- 제 21 조 (수입금의 수납)
- 제 22 조 (부가국세 등의 수납)
- 제 23 조 (증권에 의한 수납)
- 제 24 조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국고금 수납)
- 제 25 조 (파출수납)
- 제 26 조 (납부서류의 처리)
- 제 27 조 (통할점의 수입금 수납액 정리)
- 제 28 조 (지출금의 지급)
- 제 29 조 (국고수표용지의 관리)
- 제 30 조 (지출금의 반납)
- 제 31 조 (자금계획의 관리)
- 제 32 조 (과오납금반환금 및 세관환급금 등)
- 제 33 조 (국세환급금)
- 제 34 조 (우체국자금취급점 지정 등)
- 제 36 조 (우체국수급금의 수입 및 지급)
- 제 37 조 (우체국수급금의 처리)
- 제 38 조 (우체국 어음교환차액 결제 등)
- 제 39 조 (조달사업회전자금 등의 수급)
- 제 39 조의 2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에 의한 국고금 지급)
- 제 40 조 (국고환의 실행 및 지급)
- 제 41 조
- 제 42 조 (서면에 의한 채권자계좌입금)
- 제 43 조 (입금불능분의 반환)
- 제 44 조 (수입징수관 등의 청구에 의한 수입금 정정)
- 제 45 조 (국고대리점의 신청에 의한 수입금 정정)
- 제 46 조 (지출관의 청구에 의한 지출금 정정)
- 제 47 조 (국고가수금)
- 제 48 조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 제 49 조 (결산잉여금의 처리)
- 제 50 조 (국고금의 상호예탁 및 반환)
- 제 51 조 (국고금의 운용 및 회수 등)
- 제 52 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및 반환)
- 제 53 조 (재정증권발행 및 상환자금의 이체)
- 제 54 조 (차입금)
- 제 55 조 (차입금 상환)
- 제 56 조 (국고금의 수급정리)
- -- 제 5 장 국고예금
- 제 57 조 (금융기관의 국고예금계좌 설치)
- 제 58 조 (입출금 거래)
- 제 59 조 (통할점의 국고예금계좌의 관리)
- 제 60 조 (국고예금의 계리)
- 제 61 조 (국고예금의 이자)
- 제 62 조 (월계대사 등)
- 제 63 조 (선사용자금의 수급)
- 제 64 조 (우체국의 국고예금 취급)
- -- 제 6 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제 65 조 (이용절차)
- 제 66 조 (업무범위)
- 제 67 조 (시스템 운영 및 가동준비)
- 제 68 조 (개시거래 요청 및 응답)
- 제 69 조 (이체거래 전문의 송·수신)
- 제 70 조 (국고금의 이체거래)
- 제 71 조 (거래결과 미수신 시 조치)
- 제 72 조 (전문내용 불일치 시 조치)
- 제 73 조 (예비종료 요청 및 응답)
- 제 74 조 (거래집계 요청 및 응답)
- 제 75 조 (거래집계의 기준)
- 제 76 조 (거래집계 결과 확인)
- 제 77 조 (일괄전송대사)
- 제 78 조 (일괄전송대사의 오류발생 시 조치)
- 제 79 조 (거래종료 요청 및 응답)
- 제 80 조 (국고금 취급 관련 자료의 송수신 등 기타업무)
- 제 81 조 (장애발생 및 복구통보)
- 제 82 조 (장애발생 시 이체거래 등)
- 제 83 조 (장애발생 시 마감처리 등)
- 제 84 조 (운영시간 연장)
- 제 85 조 (거래자료의 보존)
- 제 86 조 (이상거래 발생 시 처리)
- 제 87 조 (분쟁의 해결)
- -- 제 7 장 계산 및 증명
- 제 88 조 (본부의 국고금 수급정리)
- 제 89 조 (월계대사)
- 제 90 조 (국고금출납계산서)
- 제 91 조 (국고금대차대조표)
- 제 92 조 (국고금의 증명)
- 제 93 조 (증빙의 정리)
- 제 94 조 (장부, 증빙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
- -- 제 8 장 보칙
- 제 95 조 (장부 및 서식)
- 제 96 조 (국고업무의 전산처리 등)
- 제 97 조 (국고계정 및 계좌잔액 확인)
- 제 98 조 (영업시간외의 국고금 취급)
- 제 99 조 (책임자의 거래승인)
- 제 100 조 (관할통할점의 조정)
- 제 101 조 (기타)
- (별표 1) 제재기준.hwp
- (별표 2) 월계대사표 발행요령.hwp
- (별표 3) 장부 등의 종류 및 보존기간.hwp
- (별표 4) 국고대리점 평가기준.hwp
- (별표 5)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운영시간 및 거래내용.hwp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계약 추가계약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 신설신고서.hwp
- (별지 제4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지정보고서.hwp
-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대리점 (명칭, 주소)변경보고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국고수납대리점 폐지통보서.hwp
- (별지 제7호 서식) 국고금수납점 폐지통보서.hwp
- (별지 제8호 서식) 국고업무지도명령서.hwp
-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지도자료요구서.hwp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서.hwp
-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업무지도결과보고서.hwp
- (별지 제12호 서식) 국고대리점 업무지도 결과 통보.hwp
- (붙임 1) 조치요구사항.hwp
- (붙임 2) 국고업무지도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hwp
- (별지 제13호 서식) 국고업무지도결과종합보고서.hwp
- (별지 제14호 서식) 국고금 사고보고서.hwp
- (별지 제15호 서식) 국고대리점관리기록부.hwp
- (별지 제16호 서식) 국고금수납매일보고표 (국세자동납부분).hwp
- (별지 제17호 서식) 수입금영수내역서 (국세자동납부분).hwp
- (별지 제18호 서식) 국고금 수납분 조기결제 통보.hwp
- (붙임) 조기결제 계획.hwp
- (별지 제19호 서식) 국고금집중지연이자내역 통보.hwp
- (별지 제20호 서식) 국고금집중지연이자 확정 통보.hwp
- (별지 제21호 서식) 수입징수관 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2호 서식) 수입금이관청구서.hwp
- (별지 제23호 서식) 수입금이관통지서.hwp
- (별지 제24호 서식) 수입금제증빙인계서.hwp
- (별지 제24호의1 서식) 중앙관서 지출관계좌(신설, 변경,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4호의2 서식) 지출관 고유번호(부여, 폐지) 의뢰서.hwp
- (별지 제25호 서식) 인감신고서.hwp
- (별지 제26호 서식) 수입금수납취소통지서.hwp
- (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파출수납계약서.hwp
- (별지 제28호 서식) 수입금합계표 (취급점용).hwp
- (별지 제29호 서식) 수입금영수내역서.hwp
- (별지 제30호 서식) 수표용지수급장.hwp
- (별지 제31호 서식) 시재검사표.hwp
- (별지 제32호 서식) 반납고지서겸영수증.hwp
- (별지 제33호 서식) 반납납부서겸영수증.hwp
- (별지 제34호 서식)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서.hwp
- (별지 제35호 서식)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청구서.hwp
- (별지 제36호 서식) 우체국자금 청구서.hwp
- (별지 제37호 서식) 우체국자금청구사실확인부.hwp
- (별지 제38호 서식) 삭제.hwp
- (별지 제39호 서식) 삭제.hwp
- (별지 제40호 서식) 삭제.hwp
- (별지 제41호 서식) 가로서식 참조.hwp
- (별지 제42호 서식)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hwp
- (별지 제43호 서식) 가로서식 참조.hwp
- (별지 제44호 서식) 지출금사항정정필통지서.hwp
- (별지 제45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hwp
- (별지 제46호 서식) 국고대리점계정 잔액대사 결과보고서.hwp
- (별지 제47호 서식) 결산잉여금처리의뢰서.hwp
- (별지 제48호 서식) 국고금운용계정자금 이체필통지서.hwp
- (별지 제49호 서식) 재정증권계정이체필통지서.hwp
- (별지 제50호 서식) 차입금상환의뢰서.hwp
- (별지 제51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신설·변경·폐지)통보서.hwp
- (별지 제52호 서식) 국고예금계좌 착오 개설 및 폐지 확인서.hwp
- (별지 제52호의1 서식) 국고전산망 이용(이용종료)신청서.hwp
- (별지 제52호의2 서식)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서.hwp
- (별지 제52호의3 서식)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hwp
- (별지 제52호의4 서식) 국고전산망 장애 (발생·복구) 통보.hwp
- (별지 제52호의5 서식)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hwp
- (별지 제53호 서식) 수입금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54호 서식) 지출금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55호 서식) 월계대사표.hwp
- (별지 제56호 서식) 수입금월계대사표합계표.hwp
- (별지 제57호 서식) 지출금월계대사표합계표.hwp
- (별지 제58호 서식) (기타의 국고금)월계대사표합계표.hwp
- (별지 제59호 서식) 미회수월계대사표명세표.hwp
- (별지 제60호 서식) 국고금총괄대차대조표.hwp
- (별지 제61호 서식) 국고금대차대조표(각 회계계정명세).hwp
- (별지 제62호 서식) 잔액증명서.hwp
- (별지 제63호 서식) 지출금현재액증명서.hwp
- (별지 제64호 서식) 수입금영수증명청구서.hwp
- (별지 제65호 서식) 교통범칙금 수납내역 확인의뢰서.hwp
- (별지 제66호 서식) 국고금지출누계액증명서.hwp
- (별지 제67호 서식) 영수증.hwp
- (별지 제68호 서식) 국고금납부서.hwp
- (별지 제1호 장부서식) 수입금수납내역장.hwp
- (별지 제2호 장부서식) (국고금, 국고금수급)총괄장.hwp
- (별지 제3호 장부서식) 수입금내역장.hwp
- (별지 제4호 장부서식) 자금계획내역장.hwp
- (별지 제5호 장부서식) (기타의 국고금)내역장.hwp
- (별지 제6호 장부서식) 국고금수납장.hwp
- (별지 제7호 장부서식) 지출금자금계획공급장.hwp
- (별지 제8호 장부서식) 우체국자금내역장.hwp
- (별지 제9호 장부서식) 우체국과초금내역장.hwp
- (별지 제10호 장부서식) 국고환기입장.hwp
- (별지 제11호 장부서식) (국고가수금, 차입금, 일시차입금)내역장.hwp
- (별지 제12호 장부서식) 정부당좌예금원장.hwp
- (별지 제13호 장부서식) 금융기관예탁금원장.hwp
- (별지 제14호 장부서식) 국고금(총괄, 수급)일계장.hwp
- (별지 제41호 서식) 수입금 오납정정 청구서.hwp
- (별지 제43호 서식) 지출금사항 오류정정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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