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문성민(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김병기(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화폐수량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확산 현상과 원화·외화의 관리 및 유통 체계 등 주요 금융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유외화를 가치저장용과 거래용으로 구분하고, 거래용 외화만이 통화량에 포함되는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모형을 상정하였다. 북한의 원화와 외화관리 및 유통 실태에 근거한 가정도 몇 가지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외화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가치저장용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거래용 외화가 더 많이 줄어드는 ‘최종단계’에서는 물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래용 외화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studies, from a quantity theory of money perspective, the reasons that North Korean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maintain stability while its economy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In doing so, this paper cautiously reflects North Korea’s dollarization as well as its management of its exchange rate, us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urrencies in an analytic model based o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In particular, foreign currency holdings are divided into those for store-of-value purposes and those for transaction purposes.
This paper shows that in the early stages, in which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store-of-value purposes is decreasing while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is intact,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both exhibit stable movements. In the middle stages, where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begins to fall, exchange rates show some increase and inflation decreases. In the final stages, where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significantly decreases, exchange rates and inflation both increase, and in some situations a crisis can happen.
According to this paper’s analysis, if the economic sanctions continue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of North Korean foreign currency holdings for transaction purposes starts to fall, the exchange rate and inflation stability we see now will be hard to mai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