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2025.2월) 기자설명회
(2025. 02. 25,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2월 경제전망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김웅 부총재보님과 이지호 조사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웅 부총재보 -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망의 기본 전제가 된 대내외 여건의 주요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이사분기 이후 점차 완화되어 경제심리가 올해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관세 정책이 당초 가정하였던 것보다 더 높은 강도로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금년 1.5%, 내년 1.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어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년 성장률을 0.4%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장 흐름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 경로는 통상환경 변화, 국내정치 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과 여타국의 원만한 협상 등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조기에 완화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베이스 라인보다 각각 0.1%p, 0.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베이스 라인보다 각각 0.1%p,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1.9%로 예상되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1.8%, 내년 1.9% 로 전망하였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내수 회복세가 더딘 점을 반영하여 0.1%p 하향 조정하였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수요 압력 약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상쇄되어 지난 전망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에는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국내외 경기 흐름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금년 10만 명, 내년 11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제조업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과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 750억 달러, 내년 700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내 경기는 대내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 심리 지수가 12월 83에서 2월 달 90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 세 차례의 기준 금리 인하 효과도 나타나면서 향후 성장세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년과 내년 모두 목표 수준 금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 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 인디고 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질문 - 먼저 참고 박스로 써 주신 관세 정책 영향에 관해서, 기본 시나리오가 내년에 관세 인하인데. 이게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중국 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세율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서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를 상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니까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비관 시나리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전망에서 2분기 전망치를 0.6에서 0.8로 상향했고, 3분기 전망치도 0.5에서 0.7로 상향하셨는데. 이게 단지 1분기 기저 효과가 크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수 회복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먼저 이제 시나리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조사국 안에서 상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타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중으로는 좀 관세율이 올라갔다가 내년 중에는 좀 완만하게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오늘 이번에 현재까지 발표된 그런 관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에스컬레이션이 된다고 봤습니다. 올해 중에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거기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중으로는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올해 말 수준 정도가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관 시나리오라고 봤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 시나리오 자체에서는 올해 이제 관세들을 부과를 해서 올해까지는 그게 좀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씩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관세에서 좀 그 비율이 소폭 하향 조정되는 정도를 가정을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느 쪽으로든지,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보면, 이 정도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관세에 대해 수준이라고 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분기에 이제 저희가 0.2, 2분기에 0.8, 3분기에 0.7, 4분기에 0.5. 이렇게 전분기 대비로는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거 자체가 지난해 어떤 성장, 원래 11월에 저희가 전망했던 성장 패스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분기는 그래서 지난 저희가 이사분기에서부터, 24년 이사분기부터 거의 0% 내외의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1분기만 1.3을 하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안 한 건데요. totally 보면은 성장을 거의 안 한 것인데. 저희가 4분기는 좀 이렇게 회복을 한다고 봤었고요 사실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4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그 여파가 1분기까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저희가 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2분기, 3분기 이런 쪽에서 좀 기술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좀 억눌려 있는 부분이 좀 올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성장률 수준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1.9% 올해 전체적으로 11월에는 전망을 했었던 것이었고. 지금 1.5%로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경제 전망 관련해서 전제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1분기 중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완화가 되면서 내수도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총재님 기자간담회 때도 좀 궁금했지만 사실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시는 이유에는 내수 부진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수 경기가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시는 건지. 좀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반면에, 내수는 그래도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국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보면 관세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낙관, 비관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같은 것들도 하반기 이후로는 상당히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분석 같은 건 혹시 해본 결과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일단은 저희가 내수가 올해 이제 어떤 성장 기여도를 보자면, 작년에는 저희가 2.0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1.8%p였고, 내수 성장 기여도가 0.2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 전망을 했는데. 순수출 기여도는 0이고. 0%p 사실상 0이고요. 이번에는 그 내수 쪽에서 한 1.5% 정도 성장을 기여도를 할 것이다. 1.5%p 정도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점점 회복되면서 물가 압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크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환율이든가 이런 요인들이 지금 물가 쪽에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하방 요인 쪽에서는 보면 내수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수가 하반기 주도에서 하반기에 1.5%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감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가를 크게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고요. 하나 더 요인을 하방 쪽에 하나를 더 요인을 들자면, 정부의 어떤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4월까지 연장됐고요. 그다음에 개소세 인하도 당연히 물가의 하방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늦어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번에 전망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망의 분포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부터 저희보다 더 높은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굉장히 좀 분포가 다양한데, 굉장히 넓은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폴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언론에서도 하시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1.9 내지 2.0 정도를 거의 전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웅 부총재보 -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제치를 삼았던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저게 분기별로 1분기까지는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다가 2분기 이후부터 회복된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 분기 패스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정책도 지난 11월에 봤던 것 더 세게 반영해서 수출을 하향 조정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추경인데, 추경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재께서 얘기하셨던 15조, 20조. 어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그 정도 숫자는 숫자로는 한 0.2%p 올라가는 건데. 그 추경의 시나리오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추경을 아까도 총재께서 강조하셨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전 지출로 사용하게 되면 재정 수지가 0.2니까 거의 플러스되는 효과가 또 틀리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추경을 향후에 이제 발표가 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이 저희가 제시했던 1.5의 플러스 효과가, 추경이니까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은 아까 총재께서 얘기하셨지만 금리 어떤 경로입니다. 저희 한국은행 정책 금리 경로인데. 아까 총재께서 2, 3회 금년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냐면 내재 금리라는 걸 경제전망에 활용합니다. 경제전망 모형에서 성장하고 물가에 상응하는 금리가 내재 금리인데. 그 내재 금리의 횟수를 2에서 3회로 가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마디 더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3개월 단위 기준 금리 전망 그거 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아니라 모형에서 나오는 기준 금리 경로를 전망에 반영했다, 해가지고 이 총 네 가지 가정하에서 저희 경제전망 숫자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건설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6.7로 돼 있는데. 사실 작년 4분기에도 건설투자가 한은 예상보다 많이 마이너스 폭이 커가지고 그게 이제 4분기에 성장률 안 좋았던 것의 주원인으로 분석이 됐었는데요. 혹시 상반기 건설투자 관련해서 좀 부정적 유인,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격변 상황, 대선 국면에서 정부 각종 SOC 사업 같은 게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을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건설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분기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원래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건설이 민간 건설도 분명히 그때 영향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공 부분, 정부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건설 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치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사분기에 민간도 좀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건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그것이 반영되면서 좀 더 낮아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한 -6.7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상방 리스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 상황이 있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PF 부실 등이 계속해서 수주 착공의 위축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난 연말에 좀 불확실성이 컸던 점도 반영이 조금 일부 되어 있고. 그리고 올 초에 아시겠지만 기상 여건이 한파나 폭설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상반기까지도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어떤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그리고 지난해부터 약간씩 건설 수주가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오는 패스로 저희가 전망하였습니다.
공보관 -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 -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정부 건설 투자 관련 지출이 작년 4분기에 좀 이연 됐던 게 상반기에 좀 다시 돈이 풀리면서 흘러들어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지호 조사국장 - 아까 제가 상방 리스크를 1분기에 좀 예컨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 가지고 11월에 이제 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끝났습니다만, 거기 사람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감 공사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대단지 아닙니까.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상방 요인 리스크로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저희가 어떤 시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떤 기관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실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예산하는 쪽에서는 실집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건설사로 이것이 이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그 과정이 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방 리스크는 있다. 근데 나름대로는 균형 잡히게 저희가 전망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아까 이사님께서 내재 금리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하면 성장률이 0.07%p 제고된 효과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 두세 번 인하를 다 반영한 게 1.5%라는 거는, 그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더 명확히 설명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두세 번을 말씀하신 건지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웅 부총재보 -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내재 금리라는 게, 모형에서 말한 내재 금리라는 게 성장률 하고 물가하고 그 흐름에 상응하는 금리이거든요. 모형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저희가 제시한 성장률의 분기 패스, 물가 패스에 상응하게 나오는 금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이 모형에서 나온 내재 금리라고 하지, 그걸 저희가 공개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노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1.5%에는 저희 정책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아마 이제 저희가 금리를 딱 내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nexpected shock이다.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한국은행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딱 내리게 되면 바로 다음 달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0.07%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으로부터 원래 통화정책 파급 경로나 이런 걸 할 때 한 1년, 최대 1년이라든가 1년 반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그 인하 시점으로부터 우리 실물 경제로 충분히 파급되는 그 시간까지 다 감안된 상황에서 저희 성장 패스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재 금리 자체는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률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과 consistent 한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총재님이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내재 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실물 경제의 효과는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라든가 이런 데 걸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리 딱 내렸으니까 바로 다음 달에 성장률이 0.07%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는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 하시는 분들은.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먼저 전망 전제치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 것을 조금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도 유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신다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경 약 20조가 0.2%p 정도 성장 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에 편성되는지에 따라서 역량이 다르겠지만 집행되는 시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요. 언제부터 집행하는 걸 가정했을 때 연간 0.2%p 정도라고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재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1월 달에도, 중립 금리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대답하신 게 1월 달에도 3.02 중립금리.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고려한 중립 금리의 상단이다, 상단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75%가 상단보다 위에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지호 조사국장 -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중간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 위쪽이라는 것이 range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어떤 중간이나 그것보다 조금 미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range에 벗어난 2.75가 말씀하는 중립 금리 벗어나는 수준이고 나중에는 그 반대라고 말씀을.
김웅 부총재보 -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제유가 관련해서 저희 전제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가 브랜트 기준으로 80 달러였고, 저희가 전제치를 이번에는 75달러. 그러니까 지난 11월보다 3달러 높여서 했고. 그다음에는 내년에는 70 달러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아직 전쟁 영향이 그렇게 제한적인 데다가, 좀 구체적인 경로를 가정하지 않고 했다. 만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타결되면 지금 저희가 제시했던 전제치보다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효과는 저희가 15조, 20조가 0.2%p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가 시점을 2분기부터 계산했을 때. 2분기에 편성이 되면은 0.2% 연간 올리는 효과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편성되면서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추경 편성 시점부터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전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효과만.
이지호 조사국장 - 아까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총재님이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계략적으로, rule of thumb으로 한 20조 정도 하게 되면 0.2%p 올린다고 했었던 게 한 1월 말, 1월 달 그다음 2월 초입니다. 그때 전제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빨리 편성을 해서 그 시점에서 빨리 편성을 해서,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사분기부터 4월 1일부터 이렇게 쓰는 거를 가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점이라는 거는 그거의 어떤 맥시멈 정도라고 사실은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내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 실제 집행하면 현실적으로 4월 1일부터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에 대한 성장률의 제고 효과는 당연히 그거에 못 미칠 테고요. 이제 그 효과는 내년에 좀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러우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유가 같은 것들,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망할 때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반영한 것은, 지금 종전 가능성은 과거에 비에서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종전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이렇게 현재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유가 수준 자체가 저희가 그 러우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 80달러 대, 한 90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현재는 브랜트 기준으로 이제 75달러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 영향은 모르겠습니다.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전제하고 여기서 전망을 했습니다.
질문 - 방금 이사님께서는 타결되면 유가는 좀 전제치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지호 조사국장 -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말씀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제가 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본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우 전쟁 시작 전에 유가 수준 자체가 미들 이스트 쪽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동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90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한 75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협상이나 그것이 되면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어떤 수준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2-30달러 떨어지거나 10달러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십니까? 뒤쪽 기자님.
질문 - 선거 시즌의 소비 증진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고, 작년 1분기에도 총선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이제 4월 조기 대선 가능성도 좀 점쳐지는데 이것도 전망에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올해 대선이 있다면 이것도 또 우리나라 경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저희가 일사분기 작년에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데에는 그 영향도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분기에는 그것이 이제 원래 약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떤 지금 시점에서 선거나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어떤 걸 가정하고,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그 범위에 들어오진 않는데, 지난해 2분기에 -0.2% 성장한 이후에 거의 0.1, 0.1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기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1분기도 거의 0% 근접한 성장으로 갈 텐데. 이걸 경기 침체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이나 지금 강도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이상의 어떤 경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경제는 이미 불황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좀 이렇게 판단을 듣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올해 낮추는 만큼 내년에 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기존에 봤던 것보다 내년에도 그만큼 좀 보수적으로 지금 경기를 좀 보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아까 총재님께서 1.8% 우리 실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내년에 1.8% 이지만 올해 1.4%잖아요. 보통 이제 경기라는 게 한참 또 나빴으면 돌아올 때가 있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올해 1.4 하고 내년 1.8이고 그러면 내후년에 좋아져서 그러면 다시 1.8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한국 경제가 그만큼 잠재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웅 부총재보 -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주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성장은 아니지만 어떤 기간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렇게 뚜렷한 증가세를 못 보였으니까, 어떤 경기 침체 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론을 이렇게 경기 변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잠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1.5%가 지난해가 저희가,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잠재를 한 2% 보면. 2% 수준에서 지난해 GDP 갭으로 보면 지난해는 제로 수준이었고. 2%에 2% 성장했으니까. 올해는 그거보다 약간 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건데. 그 1% 중반 수준을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그다음에 저희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 잠재나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그 추세선 자체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2%지만, 그 이후 3년 동안은 또 3-4년 동안은 1.8%니까. 그 내려가는 추세선상에 있으면 1.8을 갖다가 1% 중반 하고 1.8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경기 침체로 보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 그 부분을 총재께서 강조하셨던 거고, 또 총재께서 강조하셨다 하셨던 부분은 또 이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잠재 부분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식의 구조 개혁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렸다.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 아니냐 불황 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이 말은 또 이제 다르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1.5 정도를 경기 침체라고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서 이 정도 나오거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한 1.5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 같고요. 우리나라 33,000 35,000 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에서 1.5%.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경기 침체에도 정확하게 다 부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트럼프 그런 요인들이 이제 좀 겹치면서 맞물리면서 성장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좀 모멘텀이 떨어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한 거 같고요. 좀 균형 잡힌 시각인 거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해서 이제 1.8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1.5 정도면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대해서도 현재 트럼프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꽉 잡았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반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되면 내년 성장률도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저희는 오전에도 나왔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반영, 나온 말을 100% 반영은 안 했지만 대부분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가 그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도 1.8보다 상당폭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관세 정책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세 번째 질문도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기자님.
질문 - GDP 갭 계산을 하실 때 총재님께서도 아침에 조금 헷갈리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발표된 것도 25년까지는 2.0이고, 25년부터 5년간, 26년까지 3년간 2.0, 25년부터 5년간 1.8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숫자를 쓰는 건지. 그리고 GDP 갭 패스는 2.0을 가정하고 하시는 건지. 내년까지. 올해하고 내년 그거를 1.8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재님께서 아침에 1.5% 성장 전망이 굉장히 균형, 상하방 리스크를 다 균형 있게 반영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베이스라인에 이제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좀 harsh 하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추경은 반영을 안 했다. 이러면 가능성 상으로 볼 때 그냥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추경은 이미, 물론 결정은 안 했지만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여쭙습니다.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서 2024년에서 2026년 평균을 잠재성장률 2.0%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2025년에서 2029년을 1.8%로 추정한 것은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 생산함수 접근법에 따른 추정치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2024년에서 2026년의 그 수치는 네 개 모형 평균에서 나온 계열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시계열을 그대로 연장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24년에서 2026년에 저희가 평균으로 2.0%로 제시를 해 드렸고, 그 연도별 수치는 저희가 그렇게 직접 제시는 해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시산을 할 때는 그 성장의 레벨을 가지고 갭률을 시산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6년의 성장 패스를 이제 GDP 레벨로 환산을 해서 이제 저희 성장률 전망과 이렇게 놓고 갭률을 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수치는 저희가 거기까지만 이제 2.0%로 이제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까요? 평균적으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일단 2.0%로 저희가 제시했고.
이지호 조사국장 - 제가 듣기로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좀 더 어려워진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포인트, 어떤 특정 연도에 잠재 성장률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년이 얼마고, 26년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24년에서부터 26년이 한 2% 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조금씩 만약에 떨어지는 게 추세라면 후반부에 가면 1.9가 되든지, 26년이라든가 이 정도가 되면 1.9가 될 수도 있고 이럴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2.0, 1.9든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 소수 뒷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26년이나 이런 데는 한 1.9 정도가 되어야지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웅 부총재보 - 그러니까 잠재를 저희가 워낙에 잠재라는 게 모형에 따라 틀리고 또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간 평균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아까 조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2024, 25, 26이 2.0이면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약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총재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이제 25년에서부터 29년 평균이 1.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본다면, 만약에 그 정도 본다면 잠재랑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 않았고, 거의 잠재로부터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1.8%.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성장률이라면 현재 우리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해 1.8% 평균적으로 성장한다면 그렇게 과연 그걸 나쁘게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쁜 숫자로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웅 부총재보 -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 추경이 1.5라는 숫자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5를 제시할 때는 저희가 상하방 리스크를 다 따져서 neutral 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추경은 상방 리스크로 봤고,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빠르게 안정될 경우에는, 심리 위축이 더 빠르게 안정될 경우에는 또 상방 요인으로 봤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효과가 또 누적된 효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이것은 이제 상하방 요인이 다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방 요인은 저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관세 정책을 가정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관세 정책이 더 통상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런 부분에 더 큰 정책이 가해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반도체를 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고사양 반도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저사양 반도체는 약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해놨는데. 만약에 반도체 부분이 또 저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경우에는 또 네거티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해서 neutral 하게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해놓고 있고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지호 조사국장 - 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사실은 좀 많이 나간 거 같고요. 저희가 현재 나온 뉴스들을 대부분 반영한 거다. 지금 뉴스들이나 그 발표된 것들을 대부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될 시나리오는 꽤 정말 충격이 클 거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본 나머지 여건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추경만 더 플러스되면 물으신 것처럼 플러스입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