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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오삼일, 황수빈, 유민정, 이종하
고용분석팀(02-759-4187, 4426) 2021.06.07 2262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회복경로는 종사상지위별로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임시일용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자영업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고용현황을 특성별로 살펴보고, 자영업 고용부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자영업자 중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48%(2020년 기준)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


고용원 유무별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다. 이는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는 인구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 감소를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감소는 유출(outflow) 증가뿐 아니라 유입(inflow) 감소에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8월중 자영업자 유출은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5.0만명 증가하였으며 유입은 4.5만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push factor)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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