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저자 : (통화정책국) 안성훈 성유림

 <주요 내용>

구조개혁은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재화·서비스·생산요소 시장의 경쟁
제한, 재정건전성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
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
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
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금융·
경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중앙은
행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거나,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방지 또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을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
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도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할 주
요 역할이라 할 것이다.

<차 례>

Ⅰ. 검토 배경

Ⅱ. 중앙은행의 구조개혁 참여 유인

Ⅲ.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중앙은행 역할

Ⅳ. 주요국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