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 시설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초과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시경제 여건, 업황 및 개별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기업부채 증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가파른 금리 상승 등을 겪으면서 상당폭 늘어났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업부채 증가 배경과 리스크 요인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말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하였는데, 명목성장률(3.4%)을 상회하는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명목GDP 대비 비율이 2017년말 92.5%에서 2023년말 122.3%로 높아졌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기업부채 증가율(4.5%)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4.8%)을 하회하였다.

3. 부문별로 보면, 우선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이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향후 동 지원 조치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일부 관련 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부문 등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4.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 및 자산 등으로 평가한 주요 재무비율이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등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 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데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