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9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13395
키워드
청년층 수도권 지역경제 인구이동 거점도시 BOK 이슈노트
등록자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담당부서
지역경제조사팀(02-759-4159, 4153, 4145)

  우리나라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인다. 이러한 집중은 최근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이동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21년 중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은 78.5%이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동남, 호남, 대경권에서 청년 유출의 기여율은 각각 75.3%, 87.8%, 77.2%에 달하였다.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다. 먼저 출산감소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청년 유출에 따른 호남권의 2021년 출산손실은 출생아수의 49.7%나 되었고 대경, 동남권은 31.6%, 21.9% 수준이었다. 청년층 노동공급 감소는 미스매치 확대로 지역 고용을 악화시켰고 기업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인적자본이 둔화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추세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이동 증가는 기대소득 등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규모차이가 큰 지역들이 서울과 맞먹는 소득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하여 전체 권역의 산업경쟁력과 집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주요국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청년고용 개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청년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여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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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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