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주요 내용>

토지자산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현재 1995년 이후로만 제공되고 있는 토지자산의 시계열을 확충하
는 것은 국민대차대조표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장기동학을 연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개발이 본격 추진된
1960년대 중반 이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토지자산의 장기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의 면적에다 면적당 토지가격을 곱하는 면적가격법과 함께 복수의 기준년
을 정하여 토지가격을 직접 추정하고 기준년 사이의 연도는 지가상승률로 보정 연장하는
복수기준년접속법을 채택하여 토지자산을 추정하였다. 특히 시군구를 토지자산 추계의
기본단위로 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목별로 면적 및 가격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1964
년, 1976년 및 1983년을 복수기준년으로 설정하고 시군구별 지목별 토지가격을 추정한
후 중간연도는 해당 시군구의 지목별 지가변동률로 보정 연장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1964년 1.93조원에서 2013년말 5,848.0조원으로
3,030배 급증하였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1964~2013년중 평균 392%를 보인
가운데 1970년(547%)과 1991년(597%)에 쌍봉의 형태로 급등하였고 1978년(434%)
에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은 전체 기간의 평균수준 부근인 409%에 위치해 있
다. 지목별 비중을 보면 대지, 공장용지, 기타를 중심으로 높아진 반면 전, 답, 임야는
크게 낮아졌다. 지목별 지가는 대지,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등의 순으로 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995년 이후 전의 가격이 답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지가총액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상승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토지자산의 변동은 주로 민간부문의 변동에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4년
이후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증가는 미미하였으나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에 의한 토지스톡
물량은 1.7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토지자산의 장기시계열을 일관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토지자산이 어떠한 변동 패턴을 보였는지를 제시해 줌으
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개발과정을 토지자산의 가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지가자료의 확보, 토지분포에 대한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차례>

Ⅰ. 머리말

Ⅱ.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방법

Ⅲ. 지역별 지목별 토지 면적 및 가격 자료의 구축

Ⅳ. 지가총액 추정 결과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