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저자 : (금융규제팀) 정연수, 강수연, 나성오

<주요 내용>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향후 손실발
생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호황기에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 신용위축을
완화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지닌 이
같은 특징은 통화정책 등 여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기
대응완충자본 규제수준의 변경은 신용경로를 통해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의 목표변수인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화정책도 위험추구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목표인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은 상황에 따라 상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대
응완충자본 운용당국은 은행부문의 손실흡수력 강화 및 신용과잉 억제를 위해 규제수준을 강
화하고자 할 것이나 동 규제 강화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경기위축 및 인플레
이션 하방 위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관련 당국 간 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협력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될 경우 정책효
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사례를 보더라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 과정에서 정책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다수 국가들이 정부,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간 협력
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① 정책 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②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전문성 활용 ③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
황 고려 ④ 중앙은행의 위기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⑤ 정책수행의 오
류 가능성 최소화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참여 논거, 국제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부터 시행될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례>

Ⅰ. 머리말

Ⅱ.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파급경로

Ⅲ. 경기대응완충자본과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Ⅳ. 효과적인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체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