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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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조사총괄팀 1997.11.27 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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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1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 병행수입 방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계약고시 개정(95.12.1 시행) o 목적: ´95.11부터 일정 범위내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상표 사용권 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등 국제계약 체결과정에서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내용에 병행수입 부당방해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자의 지역제한 설정행위에 관해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무체재산권계약상 의 지역제한행위를 국제계약고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삭제 (´95.12.31) <신설> - 상표사용권의 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병행수입 방해(고시 제3조 6호) .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사업자(상표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상표사용권 도입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상표권자)와 국내사업자가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외국사업자(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가 당해 계약제품을 국내판매를 위해 수입하면서 당해 국내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수입대리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병행수입 방해(고시 제4조 5호) . 수입대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당해 외국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삭제> - 현재 무체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나(국제계약고시 제3조 2호)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에서는 지적재산권자의 지역제한 설정행위를 지적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 무체재산권 계약상의 지역제한행위를 국제계약고시의 불공거래행위 유형에서 삭제 12. 2 > 재정경제원, 외환제도 개혁계획 수정방안 발표 1) 경상거래 o 해외이주비 - 현행 계획 . 96-99년 한도확대 - 수정 계획 . 96년 이주정착비 한도 확대 세대주: 20만달러 ->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 -> 20만 달러 . 97-99년 한도 추가 확대 o 연지급수입기간 - 현행 계획 . 96-99년 연지급수입기간 단계적 연장 - 수정 계획 . 중소기업: 97년 자유화(용도.지역 불문 180일) . 대기업: 96-99년 중 단계적 연장 o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 현행 계획 . 96-97년 대기업 영수한도 확대 . 98-99년 자유화(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30%로 확대) - 수정 계획 . 96년 수출실적의 15% . 97년 수출실적의 20% . 98-99년 수출실적의 30%(자유화) 2) 자본거래 (1) 내국인의 해외자산 운용 o 해외증권(수익증권 포함) 투자 - 현행 계획 . 96-97년 일반투자가의 투자 자유화 - 수정 계획 . 96년 일반투자가의 투자 자유화 조기 실시 o 해외예금 - 현행 계획 . 96-97년 기관투자가: 투자 자유화 일반법인 혹은 개인: 금액 상향 조정 . 98-99년 일반법인: 자유화 개인: 금액 상향 조정 - 수정 계획 . 96년 기관투자가 투자 자유화 . 96-98년 일반법인 및 개인의 투자 자유화 o 거주자의 해외신용공여 - 현행 계획 . 96-97년 기관투자가 및 일반법인의 한도 확대 . 98-99년 기관투자가 및 일반법인의 한도 추가 확대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한도내 허용 - 수정 계획 . 96-97년 기관투자가 자유화(96년대) 일반법인의 한도 확대 . 98-99년 일반법인 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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