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이주영(북한경제연구실), 김선중(미시제도연구실)

<요약>

본고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합계출산율이 1.38을 보인 것은 기존에 UN이 추계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추세를 확인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이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도시지역 여성의 만혼화, 여성의 시장활동 증가에 따른 출산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남북한 인구통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1~2030년에는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030년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 개선효과가 미약하여 대규모 인구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시 표본이 모집단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륙지역 주민 등의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