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3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 약 >

I. 서 론

II.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1. 선행연구 개관

2. 논문의 구성

III. 경북동해안지역 인구구조 분석

1. 총인구 변화

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3. 성별 인구구조 변화

4. 요약

IV. 경북동해안지역 인구이동 분석

1. 인구이동 분석

2.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3. 요약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요약)

지역간 인구이동은 지역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동해안지역의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지역내 산업, 환경, 도시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간 인구이동 결정요인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요인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대표적인 것은 소득 및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 증가율, 기후, 문화기반 등과 같은 주거환경 변수도 많은 연구에서 인구이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교육 관련 변수는 여타 변수들에 비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동해안지역의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개관해보면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었던 90년대 중반까지 포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역인구가 한때 94만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감소한 이후 2013년말 현재 89만명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여 년 동안 경북동해안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40대 중반 이후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의 순유출 규모는 2003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 연령부터 구직 연령(15∼29세)까지 인구의 순유출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장년층의 경우 2007년부터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고 노년층 인구 순유입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년층 인구는 2010년까지 순전출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경북동해안지역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동 연령대 인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기관, 직장 등이 지역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최근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주요 산업의 업황이 지역내 청장년층 인구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내 30세 미만 인구의 유출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남녀간 성비 불균형은 향후 청년층 인구 유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별인구 갭을 보면 10∼29세 구간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 성비도 동 연령대가 110을 상회하고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147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경북동해안지역 청년층 여성인구의 감소폭 확대와 지역 인구에서의 낮은 비중은 지역경제가 서비스업보다는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서비스업 여성종사자비율은 전국 및 경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취업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1∼2013년중 경북동해안지역의 인구이동 특징은 우선 동 기간중 지역내 전체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전입은 2006년, 전출은 2003년을 정점으로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전출이 전입보다 더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지역 인구의 순전출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경북동해안지역 5개 시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간 인구이동을 네트워크로 표시하면 지역내 5개 시군에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전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지역간 인구이동 규모를 감안할 때 경북동해안지역 인구이동의 주요경로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전출입 모두 80% 비중 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동해안지역 5개 시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유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포항, 경주, 울진, 영덕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전입과 전출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출이 전입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순전출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울릉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 유출입의 기복이 커서 성별 연령별로 일정한 추세를 발견하기 곤란하였다.  2001∼2013년중 경북동해안지역의 성별/연령별 지역간 인구 유출입 추이를 지역내 시군별 전입과 전출 각각의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입 출발지와 전출 목적지가 시간의 흐름과 거의 무관하게 동일하였다.

   경북동해안지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 5개 시군과 7개 광역자치단체(주요 전출 목적지)의 고용요인과 주거요인을 비교하면 종사자수 증가율간 괴리와 종사자수 증감, 지역내 주택수 및 아파트수 증가율은 지역내 인구 순유입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인프라, 공공서비스, 문화기반시설, 진학률 등의 지역간 격차는 적어도 1차 통계량만으로는 이들과 지역내 인구 순유입 규모간에 일관된 관계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었다. 다만 여성 20대 인구의 순전출 규모 추이를 보면 포항(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의 경우 2008년부터 답보상태인 반면 여타 지역(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는 20대 여성인구 유입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인구 순유입은 지역간 고용증가율 차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과 같이 단일 산업에 대한 편중이 심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한 과제이긴 하나 이의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과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동 과제의 추진 성과를 이른 시일내에 가시화하기는 곤란하다. 지역내 고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매진해야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역내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기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인구 유출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 취업의 활성화이며 이는 지역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내 모든 시군에서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포항에 비해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영덕, 울진, 울릉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을 감안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장 여성들의 보육 부담 경감, 직장내 성차별 금지 강화 등과 같은 여성친화적 고용시스템 구축에 지자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내 주택수 및 아파트수 증가가 인구 순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이는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개인 단위 인구의 유입보다는 가구 단위 인구 유입책에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 기업의 지역내 유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외지 출신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도 동반하여 부임토록 해야 진정한 의미의 인구 순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진학률, 문화시설기반 등의 변수가 인구 순유입과 일관된 관계를 갖는다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구 단위의 인구 순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주거 요인이 주요 전출 목적지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경북동해안지역은 청년층 인구의 이탈과 장년 이상 연령층의 증가로 2003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구의 고령화는 우울한 미래상이기는 하나 이는 지역발전의 위험요인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미래의 인구적 특성, 지역내 자연환경, 연구개발 역량, 제품생산 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여지도 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과 관계있기 때문에 지역소재 대학과 기업 역량에 부합한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우선 지역내 고령자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데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감안하면 고령친화산업은 향후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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