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4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의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위해서 그간의 기업 R&D 투자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성과를 저해하는 애로요인과 정부의 R&D 지원정책상의 문제점을 적출한 후,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투자성과와 관련하여 종사자 1인당 통계량 분석을 해 본 결과 첫째,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일반중소기업이 기술집약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기술집약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별 평균 종사자수가 일반중소기업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본고에서 범주정의한 기술집약기업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모두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평균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는 평균 종사자수가 더 많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1인당 R&D스톡과 유형자산 단위당 노동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첫째,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기업 모두 R&D스톡의 효율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술집약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유형자산의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유형 모두 완만하게 효율성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최초로 투입한 이후 기업이 성장하면서 연차별 부가가치 창출에 미친 효과분석에서는 첫째, 기술집약기업의 연차별 노동생산성 성장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이후 5년까지의 초반기에는 기술집약기업이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시현하고 있지만, 5~10년째에는 급격한 둔화추세를 보여,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일반중소기업보다 기술집약기업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종사자수 규모로는 50~99인 기업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R&D스톡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우선 일반중소기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기술집약중소기업은 R&D스톡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중소기업 유형별 분석에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모두 R&D스톡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의 크기는 첨단기술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집약중소기업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규모기업일수록 R&D스톡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벤처업계에서 겪게 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사례가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창업 후 기술사업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 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높은 노동생산성 효과를 창업 후 5~10년 시기에 극심한 둔화 경험을 겪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R&D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전지역 첨단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R&D투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차등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규모가 큰 중기업보다는 1~49인 규모의 소기업에 대한 R&D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유인을 촉진하고 기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신용정보와 기술가치 평가에 기초한 신용대출 등 기술금융의 활성화, 그리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연착륙을 위한 아이디어 및 기술 등 지식재산의 상용화를 위한 창의자본형 IP금융 기반구축과 활성화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후 성장과 성숙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이후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되, 특히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기술개발 시장 및 환경 측면에서 우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R&D투자가 유인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활동에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R&D 투자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의 하나인 연구개발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수 R&D인력의 확보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하여 R&D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주체들 간 협력의 강화를 통해 부족한 기술개발 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효과적인 R&D성과의 관리와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금융에 대한 사후적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R&D성과 관리 활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R&D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과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대전지역에 새로이 구축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대전지역이 과학기술산업 부문 창조경제 실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R&D 투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정의와 R&D 투자

2. 정부의 R&D 투자 현황과 특징

3. 정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Ⅲ.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투자성과 분석

1. R&D 투자성과 관련 지표 검토

2. R&D 투자의 기술통계량 분석

3.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Ⅳ.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 투자활동 애로요인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투자활동 애로요인

2. 정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문제점

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지원 효율성 제고방안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효율적 R&D지원 방향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Ⅵ. 요약 및 정책제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