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인재유출 현황 및 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재유출 결정요인까지 포괄하여 인재유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지역은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다. 인구유출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는 OUTPL(Outmigration-Population Loss)지수 측정결과 부산지역은 전체연령층이 –0.1, 청년층이 –0.6으로 7대 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중 가장 낮았다. 그리고 부산지역 대학출신의 지역내 잔존율은 2009년 기준 61.5%로 수도권(92.3%)은 물론 울산(64.3%), 경남(73.0%)에 비해서도 낮았으며 고졸인력의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에서도 지역내 잔존율이 63.6%로 수도권(81.2%)을 크게 밑돌았다. 부산에서 역외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개인특성을 로짓(logit)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학 및 고교 성적, IQ 등 지적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적이 탁월하지 않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성향이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진학으로 기대되는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고 이동에 따른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경우 이동을 선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역인재의 유출은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인적자본 축적 부진이 지역경제의 성장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지역별 대학교졸비중과 1인당생산 지표와의 상관관계 및 패널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인재의 유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비효과, 생산효과, 외부효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소비효과에서는 인력유출에 따른 소비유출이 699억원(2011년), 생산유출은 1,67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총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외부효과는 21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부산지역의 인재 유출에 따른 경제적 유출효과(종합수지효과)를 중복계상의 우려가 있는 소비효과를 제외한 생산효과 및 외부효과로 보면 2006~2011년중 1,577억원~1,975억원으로 매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0.3~0.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인재유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부산지역 지표만으로는 통계상의 제약에 따라 요인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지역별 거시지표들로 패널자료를 구성하되 내생성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Arellano and Bover(1995)의 시스템GMM기법으로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분석에서는 7개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와 16개 시도로 나누어 분석하되 청년층과 전체연령층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7개 대도시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경우 결혼율, 인구당 병상수, 고용률, 제조업 평균임금 등 4개 변수가 청년층 순유출과 음(-)의 관계로 추정되었고 그중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은 결혼율과 제조업임금이었다. 결혼율은 인구이동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인구이동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임금수준이 청년층 인구유출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대도시 청년층은 이동여부 결정시 취업가능성 자체(고용률)나 생활 및 문화여건보다 기대임금 수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조업 비중은 계수가 양(+)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제조업비중이 높은 것이 인구유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지역내 청년층 고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병상수, 고용률, 대형사업체비중, 공무원수 등이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 의료환경, 취업가능성,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교통여건과 주거비용이 인구유출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청년층에서는 동 변수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지역도 생활여건이나 산업구조의 측면보다는 임금과 근로여건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부진이 청년층 유출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유출의 주요 요인인 지역간 임금격차 분석을 위해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살펴본 결과 부산지역 대졸자(2002년졸)의 평균연봉이 서울지역 대졸자보다 약 50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한 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의 임금방정식(Mincerian wage equation)을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임금의 12.4% 수준으로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도권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존재는 비단 대학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인적자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발전 정책 입안시에도 고급 인적자원의 지역간 이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지역산업육성 정책은 고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마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해 수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청년층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 비중 증가가 청년층 유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부산지역 고용증가를 제조업이 주도하였는데 지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고도화하여 고급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도시 청년층들은 단순히 고용가능성(고용률)보다 미래소득(임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에서도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은 앞으로 지역내로 이전할 공공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중 금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 지역내 청년층의 취업선호가 클 것이며 해양연구기관 등도 근무여건이 좋아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내 청년층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지원을 고용초기에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초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아울러 지역내 기업 경영진들도 우수인재 확보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급 인적자원을 위한 별도의 정보관리 및 중개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급인력의 지식과 숙련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것이어서 일반적 정보 위주로 운영되는 고용정보센터로는 효과적 관리·중개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관리 및 중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이 긴요하다. 산학협력의 지원범위를 넓혀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타 전공, 예를 들면 상과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적인 인재유출은 결국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만큼 지역사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는 인적자본을 포함한 각종 생산요소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차례)

I. 서 론

II. 인재유출(brain drain)에 대한 기존연구

1. 선행연구

2. 논문의 구성 및 차별점

III.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현황

1. 부산지역 인구이동 현황

2. 청년층 인재유출의 양상 (취업 및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

3. 청년층 인재유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IV.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

1. 거시지표를 이용한 분석

2. 임금격차를 이용한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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