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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경북지역 경기변동분석과 정책과제

대구경북본부 (053-429-0253, 김병조 과장) 2012.12.31 3770

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논문에서는 대구·경북지역과 전체 경제의 상호연관관계를 고려한 동태확률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경기변동에 있어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지역경제 DSGE 모형은 대구, 경북 및 이외 지역이 개별지역으로서 독립된 소비자와 자본공급자가 있으며 생산은 각 지역별로 축적된 자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각 지역경제 간에는 지역 산업연관표에서와 같이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 및 생산과정에 있어서 중간재 수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축된 모형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대구지역 산출에서 대구지역 고유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7.17%, 경북지역 산출에서 경북지역 고유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61.72%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기에서 개별 지역 고유 충격의 경기변동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역사적 분해를 통하여 살펴 본 결과 외환위기 당시에는 총 생산성 충격 등 전체 거시경제 충격이 대구 및 경북지역 산출의 하락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최근의 상황에서는 거시 충격과 아울러 지역 고유 충격의 중요성이 보다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와 같이 경기가 침체할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고유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가 보다 침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장기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모형에서와 같이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지역별 자본 축적 규모가 생산의 절대적, 상대적 크기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가 긴요하며 지역 경제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DSGE모형의 추정 결과 총 생산성 충격과 아울러 투자효율성 충격이 지역 경제의 장기적 변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투자 유치에 따른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 도입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경기변동성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강화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 세원재배분 제도인 지방교부세 배부방식 변경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경기대응력을 배양하는 것이 지역 경기변동성 완화에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DSGE모형을 지역에 적용하여 추정하고 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유용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례)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1.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DSGE모형 설정

     가. 가계부문

     나. 자본공급

     다. 기업부문

     라. 시장청산조건, 집계량 및 통화정책

 

  2. 구조모형의 추정

     가. 베이지안 추정(Bayesian Estimation)

     나.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

 

Ⅳ. 지역 경기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지역 고유요인으로 인한 경기변동성 완화노력 강화

  2.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통한 경기대응력 배양

  3.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Ⅴ. 결 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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