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3년 이후 지역내 성장동력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해당 산업의 성장이 전체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전라북도의 10대 성장동력산업 중 통계 이용이 가능한 4대 주력산업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그간의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4대 주력산업뿐 아니라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구조 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3년 이후 전라북도 4대 주력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가 모두 비약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청 자료에 근거하여 10대 성장동력산업 전체로 확장할 경우에도 동 산업들의 지역내 제조업 고용 및 수출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성장에 반해, GRDP, 제조업 부가가치, 인구 등의 전국대비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여 대조를 이뤘는데, 이는 전라북도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핵심 산업의 발전이 전반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4대 주력산업의 성장력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총요소생산성 측정,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관구조 분석이라는 세 가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개괄해보면 첫째,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전라북도 4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전국에 비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기계와 식품산업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있어서는 4개 산업 모두 기술적 효율성 개선보다는 기술진보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산업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자동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기계산업은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정도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산업은 산업집적효과와 관련한 입지계수가, 식품산업은 지역경제성장이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R&D 관련 변수 및 입지계수에서 공통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연구시설과 제품생산 간 입지 불일치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수의 특정산업에 대한 특화 대신 다양한 산업들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연관분석 결과 해당 산업 모두 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양호한 편이나, 지역내 중간재 투입비중이 낮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력산업과 여타 산업 간 연관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지해준다. 결론적으로 전북지역 4대 주력산업은 자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내 여타 산업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대표산업 육성정책 외에 다양한 산업들이 공존하면서 상호연계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R&D 역량을 확충하고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전체의 산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우선, 지역내 산업기반 다변화를 위해 자동차, 기계, 조산산업 등 지역내 주력 기계공업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는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의 실행을 돕기 위해 ‘원료 및 부품 조달-제품 제조-납품’에 이르는 생산 체계도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우위를 지닌 식품산업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전문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되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농가ㆍ업체ㆍ소비자 간 상설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식품산업 전후방의 가치사슬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 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취약한 지역내 R&D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 단위 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동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R&D 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공동 R&D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체 간 생산설비 공동 활용, 기술협력 협의회 구성,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신기술 관련 정보 공유 등의 기술협력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인적자본의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해나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유망직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근로자와의 매칭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내 취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차례)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

   1.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변화

   2. 전라북도 지역경제 및 성장동력산업 현황

Ⅲ.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1. 총요소생산성 측정과 지역간 비교분석

   2.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3. 지역경제 파급효과 평가

Ⅳ. 결론 및 향후 육성 방향

   1. 지역내 산업기반 다변화

   2. R&D 역량 확충

   3. 인적자본의 수급구조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