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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요인 분석에 입각한 강원지역 성장잠재력 발굴 및 개발방안 연구

강원본부 (033-258-3282, 이문희 과장) 2012.12.31 3432

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장 이론에 입각해서 실증분석 모형을 구성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변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000~2007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GRDP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위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시작시점의 각종 경제성장요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성장요인의 변화 정도가 어떻게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일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긴요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도 지역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를 늦추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정적 성장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요인들을 강원지역에 적용하여 사례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유치의 경우 양적인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이전기업들의 만족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강원도내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북평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소규모이며 업종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집적효과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평균에 비해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인복지사업과 더불어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소득원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연구개발 등 혁신역량 면에서는 특허출원건수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전략산업 육성의 상호 연계 활성화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 활성화와 기업유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단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으로 전문화하고 연관산업 단지간 연계 강화, 동해항 등 물류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등이 요구된다. 또한 산?학?연 연계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를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생산인구 유입 촉진 및 유출 방지로 인구 고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지역이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관광산업 등에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긴요하다.

 

(차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방향

   2. 기존연구 검토

 

Ⅱ. 주요 경제지표 현황 분석

   1. 지역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2. 시사점

 

Ⅲ. 기초자치지역 경제성장요인 실증분석

   1. 모형 및 변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Ⅳ. 강원지역 성장잠재력과 개발 방안

   1. 강원지역 성장요인 실태

   2. 정책과제

 

V. 결 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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