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5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충북경제는 전기전자(IT) 및 화학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GRDP 당해년가격 기준)은 1990년대 이후 3%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충북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 바이오 및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모형 등을 통하여 4개 전략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산업간 연관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충북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고는 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Rey and Dev(1997)에 따라 이 두 모형을 통합하여 산업간 수요(전방연관효과)가 전략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충북 4개 전략산업의 17개년(1993∼2009년)의 실질생산액 자료를 이용한 동태적 패널(dynamic panel)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전략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략산업중 바이오와 차세대전지산업의 생산은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판매되는 산업간 수요(전방연과효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내 인프라중에서는 대학생수 및 공장용지 면적, 도로연장 길이 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략산업이 충북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및 각 산업간 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충북 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충북 전략산업은 역내 중간재 투입비율과 부가가치율이 충북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략산업에 상대적으로 기술 및 자본집약형 중간재 투입이 높은데 반해 동 중간재에 대한 역내 생산활동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추정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전략산업의 역내 전·후방연관효과가 2000년대 초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전략산업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농림수산업 및 음식료제조업과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가 크며 반도체 및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의 3개 산업은 상호간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았으며, 이들 3개 전략산업 모두에 대해 1차 금속산업은 후방연관효과가, 전기장비 및 일반기계산업은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개 전략산업 및 동 산업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충북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제안한다.

먼저 전략산업은 개별 전략산업간은 물론 역내 타 산업들과 상당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밝혀진 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들을 동반 육성(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함으로써 전략산업의 성장이 여타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고 이들 산업의 성장이 다시 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오송지역의 바이오산업과 충북 북부권의 한방클러스터, 남부권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잇는 바이오 삼각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수립시 think-tank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전략산업 각각에 대한 기술지도(technology map)를 작성하여 전략산업과 타 산업간 기술적 연관정도를 보다 명확히 분석？제시함으로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략산업은 기술집약형 지식기반산업으로 R&D 역량 강화가 성장의 필수요소인 만큼 오송지역의 바이오 관련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발전연구원 등 역내 연구기관들과 전략산업 기업체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될 정보통신산업진흥연구원, 대덕지역(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R&D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략산업의 성장이 지역내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영 및 기술개발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회계？세무？금융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중계하는‘비지니스 종합지원센터’설립 및‘대·중소기업 협력강화팀’(가칭)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자원 및 산업용지 공급 등이 전략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전략산업 성장 전략과 도내 인프라 확충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도내 대학교와 전략산업 기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교과 과정내에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수요자 맞춤형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및‘1사1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전략산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 단독으로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산업 발전전략의 추진 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내의‘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한 후 이를 국비 지원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Ⅱ. 충북 전략산업 현황

1. 전략산업 분류

2. 생산액과 부가가치

3.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4. 전략산업의 특화도 분석

 

Ⅲ. 충북 전략산업 성장요인 분석

1. 추정모형과 자료

2. 분석결과

 

Ⅳ. 지역산업연관분석

1. 전략산업의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율

2. 전략산업의 투입계수

3. 전략산업의 타 산업과의 연관도

4. 전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Ⅴ. 전략산업 발전전략

1. 전략산업의 산업연관구조를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

2. 전략산업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큰 변수 중심의 산업육성 정책

3. 국가의 지역경제정책에 부합되는 전략산업 육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