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5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2000년대 이후 전북 경제는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및 고용 둔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수출 제고를 통한 성장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수출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수출산업에 대한 구조분석과 수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출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의 무역경영 애로사항 파악, 수출지원제도와 지원체계 재평가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다.
먼저 실증분석에서는 전북지역 수출과 산업생산 및 고용간의 산업연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및 단순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도구분석 선형패널모형, 동태적 패널모형)을 통해 수출증가가 산업생산 및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수출확대가 지역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수출산업 구조분석에서는 전북지역 수출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대비 수출규모가 작고, 전자부품·컴퓨터·의약품 등 고위기술 제품의 수출비중이 낮은데다, 순상품교역조건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편중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국가별 다변화는 양호하나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낮으며, 지역내 권역별 수출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이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의 주요인이며, 군산항의 활용도 저조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 환율변동 등도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역경영과 관련하여 신규 시장 및 바이어 발굴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 전라북도 및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평균 인지도는 높은데 반해 실제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EU 및 한-미 FT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증 획득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출을 통한 전북지역 지속 성장 전략으로 크게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출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현행의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유치 전략은 지속하되 장기적으로 고위기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품목의 다변화 유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적극 육성하고 동부내륙권 및 서부평야권의 농산품에 대한 수출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원·부자재 공동구매제도 운영, 군산항 이용도 제고를 통한 물류비 절감 등 수출 인프라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제도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지원종합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수출지원체계를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며, 아울러 무역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강화, 환위험 관리 지원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EU 및 한-미 FTA에 대비하여 해외 규격인증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강화, FTA 활용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차례)
Ⅰ. 검토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수출이 전북지역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산업연관관계
2. 상관관계 및 단순회귀분석
3. 패널회귀분석
Ⅲ. 전북 수출산업 구조의 특징
Ⅳ. 전북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1. 전북지역 기업의 수출환경 부문
2. 무역경영 관련부문
3. 수출지원제도 평가부문
4. FTA 영향 부문
Ⅴ. 향후 수출을 통한 전북지역 지속 성장 전략
1. 수출산업 구조 개선
2. 수출인프라 개선
3. 수출지원제도 개선
4. FTA에 대비한 지원강화
Ⅵ. 결 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