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5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부산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지역의 소득과 성장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의 비중이 부산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몰의 불균형가설(Baumol’s unbalanced growth hypothesis)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유의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데이터에 내재된 과거 정보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 전체의 효과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구조변수로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서비스업에서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서비스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을 서비스업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부산과 다른 시도가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를 추정한 결과 서비스업비중과 서비스업에서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도와 부산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변화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 고유의 특성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특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도시와 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도시보다 도에서 유의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도에 확대하는 것이 대도시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도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에 비하여 서비스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최근의 현상임을 의미한다.

고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비중의 증대는 지역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서비스업에서의 비중은 유의성이 약하지만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약한 고용 증대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과 전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과 부산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 고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와 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비중은 대도시에서 거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대도시와 도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산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외국 교육 및 의료 기관을 유치하여 내수지향형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강화 목표를 재정립하여 수출지향형 물류서비스업을 지향하며 금융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이 서비스업 발전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행정구역이나 업종을 분류하여 차별화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전략산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 통합과 산업 융합의 효율성 증대를 지향하면서, 친환경중심의 성장전략 및 기술 융합(수송과 IT)의 성장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정책 운영에서의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이라도 고용 측면의 기여도가 크다면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질 측면에서 경제발전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전환적 발상이 요구된다. 개발 위주의 공급중심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 교육의 질적 변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산업의 창출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업화 또는 산업화하는 경제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차례)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1. 산업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 부산의 산업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Ⅲ. 부산경제 현황 및 성장·고용과 산업구조

1. 부산경제 현황

2. 실물자본과 서비스업

3. 인적자본과 서비스업

Ⅳ. 실증분석

1. 실증분석 자료

2. 모형설정 및 추정 결과

Ⅴ. 부산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2. 산업간·지역간·기술간 융합

3. 경제정책운영에 있어서의 발상 전환

Ⅵ. 결 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