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본부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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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농가소득·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제주본부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 서평석 과장(064-720-2503)) 2006.02.22 2650
 

전국 최고수준의 제주지역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채축소노력, 농업정책과 금융의 혁신이 필수


 o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채해결을 통한 농가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결과제


 o 특히 농가부채중 금융기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채 등 개인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농가부채구조는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주지역 농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부채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


  ―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 농업정책 수립․시행역량 강화

  ― 농가부채 해결방안

    o 농가의 가계성 부채 축소 노력    o 농업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

    o 농업금융의 시장지향적 개편      o 선별적 농업정책자금 지원

    o 부실 농가의 이농 유도           o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개선

    o 농가신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농가소득 증진방안

    o 감귤의 적정생산량 조절          o 청․장년 창업농 육성

    o 농산물 고급화와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o 농촌체험관광 등 농외소득원의 적극적 개발


- 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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