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개 주력 취약업종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5대 업종 대기업의 경우 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산업분석 및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채권은행 등 민간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신(新)넛크래커 입장에 빠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에 부실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대응하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자칫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이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만 중점을 두어 지나치게 대출태도를 보수화하는 등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킬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

   한편 금감원의 신용위험 평가 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은 철강업에서 2014년말에는 1개사였으나 2015년에는 11개사로 급증하였다. 포항 등 지역의 철강업계에서도 철강산업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지난 2014년말부터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자율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생산체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계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의 철강대기업 구조조정은 대체로 부채상환을 위한 계열사 매각과 투자축소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인력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삭감과 같은 재무체질 개선에 머물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체제의 재구축이 포항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포항지역에서는 생산설비 폐쇄 내지는 사업철수 등의 형태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지역 중소형 철강업체의 경우 적기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거나 인력구조조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성장전략의 변화(수출주도형→내수？서비스성장주도형), 미국의 금리인상, 세계경제의 비동조화 등 대외환경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지역 철강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은 개별기업？기업집단 차원의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 및 한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시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현재의 부진으로 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이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과감한 결단, 이해당사자들의 협조, 관련 법률의 정비 등 그야말로 민관협력과 노사정협력이 필수불가결 하다고 하겠다.

   이에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은호성)는 최근 지역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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