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는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나
재정면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2010년 강원도 세입예산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65.7%로 지방 8개도(경기 제외) 평균을
상회할 뿐더러 그 격차도 커짐
□ 이같은 강원도의 재정자립 저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함으로써 지역의 경기회복
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지방채 발행 및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
⇒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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