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본부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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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 현황 및 과제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박종필 조사역(258-3285)) 2010.10.28 2603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는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나
    재정면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2010년 강원도 세입예산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65.7%로 지방 8개도(경기 제외) 평균을
     상회할 뿐더러 그 격차도 커짐


□  이같은 강원도의 재정자립 저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함으로써 지역의 경기회복
    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지방채 발행 및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

 ⇒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다각도로 점검해 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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