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본부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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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전남지역 인구 동향 및 시사점

광주전남본부 (062-601-1073) 2021.07.26 447

Ⅰ. 검토배경

□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전체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우려가 심화

□ 전남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중인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정주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

   ⇒ 2000년 이후 전남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파악한 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전남지역 인구 동향

□  [개 황] 2000년 이후 전남 인구는 자연감소 및 외지유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0.65%)으로 감소(전국 평균 증감률: +0.43%)

  ㅇ 자연증감은 사망자 수가 연평균 1.7만명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2013년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순유출은 2015년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시 확대되어 전남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연령대별] 50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율이 빠르게 상승*
    * 전남 고령화율: (2000년) 11.9% → (2020년) 23.5%

□ [시군별] 군지역 인구(2000년말 104.4만명→2020년말 79.8만명, 연평균 -1.2%)가 시지역(108.6만명→105.4만명, 연평균 -0.1%)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

 ㅇ시군 모두 고령화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가운데 군지역의 고령화율과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전남지역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및 경제활력 둔화

□ 전남지역 인구가 고령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경제활력이 둔화

(2) 농림어업 기반 약화

□ 전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림어업의 경우 농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농어촌 커뮤니티의 안정성이 약화될 우려

(3) 역내 민간소비 확대 제약

□ 전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비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 등으로 개인소득이 낮아 민간소비 수준이 낮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의 확대를 제약

(4) 사회복지 부담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여력 약화

□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사회복지부담이 확대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조세수입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방 재정여력이 약화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전남 인구는 자연감소 및 외지유출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지리적 위치, 외부요인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구 추이는 다르게 나타남

□ 전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활력 둔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민간소비 확대 제약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전남의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

(2) 정책과제

 (신성장동력 육성, 농림어업의 스마트·디지털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 추진중인 ‘전남형 뉴딜’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도모

□ 전남 주력산업인 농림어업을 스마트 농어업, 온라인 유통확대 등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시행)

□ 인구감소 규모가 큰 군지역을 중심으로 귀농어·귀촌자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거주인구를 늘리는 한편, 보육시설과 교육시설 개선 등 거주자의 양육 및 교육 목적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보건·복지 및 고령친화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개발)

□지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양질의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의료 복지 수준을 개선

(여성·고령층·외국인노동자 노동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동 제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지원 방안 마련, 고령층에 대한 재교육과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고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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