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 지역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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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일지(2000.1월중)

충북본부 (한국은행 청주지점 기획조사과 신승철부조사역(☏0431-220-0594)) 2000.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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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域 經 濟 日 誌1. 12 ▶ 政府,「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관한 法律」공포·시행 ㅇ 정부는 선량한 거래자로 하여금 유사금융기관이 적법한 금융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 ㅇ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신행위를 하는 행위, 이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1. 12 ▶ 재정경제부, 소득공제대상 범위 확대 ㅇ 소득공제대상 범위를 벤처기업에 투자한 同 社 종업원, 출자 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同 금액의 30%를 당해 과세연도 또는 향후 2개 과세 연도중 택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데 특수관계인은 그 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음 - 2000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공제 받도록 변경1. 14 ▶ 金融監督委員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ㅇ 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 - 부실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 경감 가능 ㅇ 부담방법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동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의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등 ㅇ 부담절차 : 인허가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인허가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가능1. 21 ▶ 金融監督委員會, 나라종합금융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 발표 ㅇ 최근 유동성 악화로 예금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나라종합금융(주)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 1. 22. 부터 2000. 4. 21. (3개월간) 까지 영업의 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1. 21 ▶ 政府,「증권거래법」개정·시행 ㅇ 종금채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1. 24 ▶ 韓國銀行·財政經濟部·金融監督委員會,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한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발표 ㅇ 투신·증권사의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 등 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전반적으로 수익증권 환매를 위한 유동 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신권에서의 수익증권 환매가 예상보다 급증하는 등으로 투신·증권사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책을 강구1. 28 ▶ 金融監督委員會,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시행 ㅇ 2000년 1.21일 공포된 개정은행법은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 고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과 관련된 일부사항을 은행감독규정에 반영 - 감사위원회 위원중 상근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감사 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설정 - 상근감사위원의 타 직무겸직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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