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 지역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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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일지(1999.12월중)

충북본부 (한국은행 청주지점 기획조사과(☏220-0591,2)) 2000.03.04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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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域 經 濟 日 誌 12. 1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립 운영위원회 개최 12. 1 ▶ 충북도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회 개최 12. 2 ▶ 충북도청, 목요경제회의 개최 - 지역경제 현안사항 논의 12. 3 ▶ 충북경제포럼, 정례세미나 개최 12. 10 ▶ 충북경제포럼,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12. 22 ▶ ´99 전국품질경영대회 도내업체 수상 - LG화학(금상) 등 총 6개 업체 12. 22 ▶ 청주지방산업단지, 이사회 개최 12. 23 ▶ 충북도청,「충북 벤처드림21」운영회의 개최 12. 28 ▶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주관기관 선정 - 주성대학교(사업분야 : 스피커, 음향기기 등 핵심부품소재) 12. 29 ▶ 옥천 창업보육센터(옥천전문대학내 소재) 개소식 12. 28 ▶ 충북신용보증조합, 이사회 개최 12. 3 ▶ 재정경제부, 특별소비세 개정 ㅇ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그 동안의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이미 대중화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까지 과세함에 따라 과중된 중산층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동 법을 개정 ㅇ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조정 내역 - 냉장고, VTR, TV,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음료, 화장품 등 식음료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슬롯머신, 사행성오락기구,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 등 오락 및 고가 레저용품은 현행의 30% 과세율을 유지 - 보석류 및 고급사진기 시계 등 고가용품(세율 30%)과 승용차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과세체계를 유지 - 한편 경마장, 골프장, 유흥장소 등 과세장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나 스키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12.23 ▶ 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매각관련 본계약 체결 ㅇ 미국계 투자펀드인 Newbridge Capital이 제일은행에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KFB Holding Company와 제일은행의 매각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합의하고 본계약을 체결 ㅇ 본계약 체결은 1998.12.31일 MOU 체결로부터 시작된 제일은행 매각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금융개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2.24 ▶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인가 ㅇ 제일은행은 동행의 매수예정자인 Newbridge Capital의 투자금액 5,000억원에 대한 지분율이 50.99%가 되는 수준으로 자본금을 조정하고자 자본금 감소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의 자본금 감소(44,807억원→9,806억원)를 인가 12.24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금융기관(금고, 종금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시행 ㅇ 금고 및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도 CAMEL방식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경영건전성 개선지도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ㅇ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금융기관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건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12.30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00.1.1 시행) ㅇ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 폐지 - 다만 통계작성을 위해 신규업체에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ㅇ 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ㅇ 원산지표시 등 정비(2000.7.1 시행) - 원산지 표시가 유통과정에서 손상·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31 ▶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 해체 및 업무이관 ㅇ 1993년 8월 이후 실명제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운영되어온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이 법령상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체 ㅇ 2000년 1월부터 금융, 부동산 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는 재정경제부내 관련부서에 이관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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