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 지역경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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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중 경남지역 주요경제일지

경남본부 (055-260-5134) 2020.12.28 414

 12.9.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 특례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 일정 조건을 갖춘 대도시가 기조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며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명칭과 광역시급의 행정·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ㅇ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가 지정 대상


    ―인구 100만명 미만의 경우에도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 호칭을 부여 가능


  ㅇ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 완화 및 참여연령 하향 조정(19세 → 18세),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이양(지자체장 → 지방의회장) 등도 포함


 □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사항은 시행령 개정(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을 통해 규정할 예정


  ㅇ 지자체는 재정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력 증가, 추가적 자치권한 확보를 통한 지역특화 사업 추진, 중앙정부와의 직접교섭 권한 확보 등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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