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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3.27~28일자 '한은 신불자 지원' 관련 보도에 대하여

통화정책국 (정책기획국 정책조사팀 팀장 나상욱(Tel:759-4099)) 2005.03.28 3280

 

일부 언론의 3.27~28일자 ‘한은 신불자 지원’

관련 보도에 대하여



 1.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2005.3.23)’과 관련하여, 당행과의 사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약 700억원 내외로 추정)을 당행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지원은 일차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이 문제는 당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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