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가연동국채의 기대효과와 도입방안

저자: 김치호

<요 약>

우리경제는 단기금융시장에 비해 장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
진하여 자금조달？운용간의 期間不一致, 장？단기금리간의 連繫性미흡,
市場指標債券의 부재, 市場原理에 의한 통화정책 운용 제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물가변동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物價連動國債
(inflation-indexed bond)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험에 따르면 물가연동국채는 차입비용의 절
감,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신뢰성 제고, 통화정책정보 제공 등의 有用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본 결
과 예측중심의 先制的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션
등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어서 앞으로 개정된 한국은행법하에서의 인플레
이션 타겟팅 통화정책에 잘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의 금융산
업 구조조정과 SOC 및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연기금,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低危險장기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
충되고 있어 물가연동국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물가연동국채의 구체적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연동물가지수의 선택이
필요한데 지수의 속보성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가 적당하
고 連動時差는 1분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채권의 만기는 현
재 대부분의 회사채 및 국채의 만기가 3년 및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
에는 3년물, 5년물, 10년물의 세 종류로 시작하고 점차 만기를 확대하거나
다양화 해 나가면 될 것이다. 셋째, 發行方式은 채권발행 물량의 일정지분
을 한국은행이 인수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속도와 가격을 신축적으
로 조절할 수 있는 Tap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課稅등 기술적인 측면은 전체 국채시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