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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주제 : 세계경제
국제종합팀(02-759-4279) 2018.01.21 7842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8-2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
   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

◆ (비금융부문 부채 현황 및 평가) 중국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이하 명목GDP 대비)는 2017.6월말 255.9%로 다
   른 신흥국보다 크게 높고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
    * 매크로 레버리지는 통상 명목GDP 대비 비금융부문(가계, 기업 및 정부)의 부채규모로 표시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상승폭이 축소
 ㅇ (기업 레버리지) 중국의 기업 레버리지는 2017.6월말 163.4%로 미국(73.3%),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
     * BIS(2017)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국중 중국보다 기업 레버리지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2개
       국에 불과
   ·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에 호응하여 고정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한 데다 과잉설비, 경기둔화 등으로 수익
     성이 악화함에 따라 부채상환용 차입도 증가
   ·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추진으로 기업 레버리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소폭 하락
 ㅇ (가계 레버리지) 중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2017.6월말 46.8%로 선진국(75.4%)에 비해 낮지만 2007년말(18.8%)
     대비 2.5배 정도 상승하면서 여타 신흥국(30.9%) 수준을 상회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 레버리지 축소를 경험한 것과 달리 중국은 소득향상, 금융심화 등에
     힘입어 가계 레버리지가 증가세를 지속
   · 전체 차주중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이상인 고부채 가구의 비중이 약 1/3(2015년 기준)을 차지함에 따라 소
     득 충격 및 자산가치 하락시 소비 및 은행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ㅇ (정부 레버리지) 중국의 정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007년 29.3%에서 2017.6월말 45.7%로 증가하
    였으나 선진국(99.2%) 대비 양호한 수준
   · 지방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자금차입 규제를 우회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
      * 부채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조달 대신 산하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채권
        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는 필요시 지급보증 및 토지담보를 제공
   · 정책 당국은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신예산법 시행(2015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전환, 민관협력방식
     (PPP) 투자의 선별적 집행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 (금융부문 레버리지 리스크 점검) 매크로 레버리지는 최근 기업, 가계 및 정부의 부채구조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 및 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
 ㅇ은행 자산의 GDP 대비 비율이 2007년말 200.3%에서 2017.3/4분기말 303.5%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 은행의 금
   융부문 자산(Intrafinancial System Credit)은 25.6%에서 71.0%로 상승
 ㅇ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 및 그림자 신용이 확대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금융기관간
    자금회수 애로 및 보유자산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 (시사점) 중국의 부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높은 저축률,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 및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부채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
 ㅇ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최근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간의 상충으
    로 중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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