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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주제 : 세계경제
국제종합팀(02-759-4279) 2018.01.07 8517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8-1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중국경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부 업종의 과잉설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반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및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

 ⇒ 중국의 최근 창업 동향을 살펴보고 창업 활성화 배경 및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창업현황) 최근 들어 중국의 신설기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본참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도 크게 증가 

 ㅇ 2017.1~9월중 중국의 신설기업수(법인)는 451만개, 일평균 1.65만개 수준

  ·중국과 우리나라는 2012년인구 1만명당 신설기업수가 14개 및 15개로 비슷하였으나 2017.1~9월에는 32개 및 

   15개로 차이가 크게 확대

 ㅇ 중국의 경우 신설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 낮은 임금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신설기업당 취업자수가 많은 편 

  ·2016년중 중국의 신설기업당 고용자수 6.3명은 한국(1.5명, 2015년 기준), 영국(2.3명), 독일(1.7명), 프랑스(1.3
   명)를 상회

  ·2017.1~9월중 중국의 신설기업은 도시지역 신규취업자(1,097만명)의 25%인 274만명 정도를 고용

 ㅇ 2017.1~9월중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408억달러로 미국(522억달러)의 77% 수준


◆ (창업 활성화 원인) 전자상거래의 빠른 증가,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최근 창업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

 ㅇ (전자상거래의 빠른 증가)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다양한 창업활동이 
     증대

  ·2016년중 중국의 인터넷쇼핑 구매자수는 4.7억명, 침투율*은 63.9%에 달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의 
   39.2%를 차지

     * 인터넷 사용자 중 연간 1회 이상 온라인쇼핑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의 비중

 ㅇ (창업 생태계의 구축) 중국은 우수한 창업여건, 많은 역할모델, 높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양호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4위 및 8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혁신지수는 22위로 
   빠르게 선진국 수준에 근접

 ㅇ (정부의 지원 정책) 중국정부는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행정 절차 및 비용의 경감·폐지, 세금 감면, 임대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시행


◆ (문제점 및 향후 과제) 과도한 경쟁 및 투자 양극화, BAT* 중심의 생태계, 창업 비용 증가 등은 중국 창업시장의 
   문제점으로 부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3대 IT기업인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및 텐센트(Tencent)를 

     지칭

 ㅇ (과도한 경쟁 및 투자 양극화) 신설기업이 고객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유행에 따른 유사분야의 
    창업이 급증

  ·도·소매 등 고객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전체의 69.7%로 높은 반면 정보통신, 금융, 전문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의 창업은 8.2%에 불과

 ㅇ (BAT 중심의 생태계) BAT가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막대한 자금력*과 사용자를 바탕
     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제기

     * 중국 벤처투자의 42%를 담당(2016년 기준)

 ㅇ (창업 비용 증가) 임대료, 임금 등 창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에 애로가 발생

  ·션전시의 경우 인구 10명당 1개 정도로 많은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2016년중 부동산 가격이 2013년 대비 85% 
   급등


◆ (시사점) 창업 활성화는 중고속 성장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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