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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주제 : 세계경제
국제종합팀(02-759-4279) 2017.12.10 8423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34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주요국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긍
   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

    *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0년 2.8%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

      여 2015년 기준 3.3%(2.4억명)로 상승


◆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

  ㅇ취업자중 외국인 비중은 호주, 캐나다 등이 25~30%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10~20%이며 한국, 일본은 

    2~4%에 불과

  ㅇ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실업률이 높고 임금도 낮은 수준

    ·특히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에서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

  ㅇ한편 글로벌 이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2000년 1,267억달러→ 
     2016년 5,736억달러)

    ·국가별 송금규모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독일, 프랑스 등에서 큰 편이나, 순송금(송금유출-송금유
     입)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및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크지 않은 상황


◆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영향) 외국인 노동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시장,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ㅇ(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국내 인력 조달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전문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2013~16년중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기여

  ㅇ(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는 분석대상, 연구방법 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혼재

    ·OECD(2013)는 이민자의 GDP대비 순재정기여도(27개국 평균)를 연평균 0.35%로 분석한 반면 Ekberg(2011)는 
     내·외국인간 고용률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 마이너스(2015:-0.2% → 2050:-1.6%)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ㅇ(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력은 학력, 기술수준 등에 따라 거주국 1인당 소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소지

    ·Boubtane 등(2016)은 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1인당 GDP 증가율이 0.3%p(단
     기)~2.0%p(장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반면 EU집행위(2016)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1인당 GDP가 2020년까지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
   치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ㅇ또한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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