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국제경제리뷰, 제2019-19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ㅇ정년연장의 추진 배경 및 속도는 인구고령화의 진행속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별로 상이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국별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추진 현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정년연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아직은 정년연장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모습

  ㅇ(적극 추진 국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현행 60∼62세인 정년(남성기준)을 62∼65세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확정·발표

  ㅇ(기 시행국가) 인도네시아는 2016년(56세)부터 2043년(65세)까지 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시행중

  ㅇ(신중한 국가)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정년연장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특히 필리핀의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하여 조기퇴직을 허용

◆ (추진 배경)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①노동력 부족, ②퇴직 후 노후 빈곤 등의 문제 대응 및 ③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필요성이 주요배경으로 작용

  ① (노동력 부족 우려) 싱가포르, 태국 등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노동공급 감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 태국은 각각 2020년 및 2025년 전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

  ② (퇴직후 노후빈곤 완화) 공적연금 등 퇴직후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점도 정년연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퇴직후 노후대비에 어려움

  ③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확충) 빠른 인구고령화로 향후 노인부양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필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금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정년연장 추진과정의 주요 애로사항)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①기업부담 증가, ②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

  ① (기업부담 증가) 고령 노동자 비중 상승으로 인건비 및 의료비 등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부담 정도는 임금체계 및 국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연공급 비중보다는 직무·성과급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평가

  ② (청년실업) 정년연장 추진에 따른 청년 고용수요 약화 가능성이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 추진에 신중한 모습

◆ (종합평가)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

  ㅇ정년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

  ㅇ또한 기업의 직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