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
(국제경제리뷰, 제2017-28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금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
ㅇ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금융산업 및 시장제도의 변화 움직임과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
◆ (성장구조의 변화) 중국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부채 누증, 소득격차 심화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기업의 성장이 제약
■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5년 69.2%까지 감소할 전망
ㅇ 기업 고정투자에 의존하여 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비율(명목GDP 대비)이 2007년 96.8%에서 2016년
166.3%로 큰 폭 상승
■ 2007년말 대비 2016년말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p로 프랑스 24.6%p, 한국 11.8%p, 유로지역 8.1%p
등을 크게 상회
ㅇ 계층간, 도농간 및 직종간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가 0.465로 개혁개방(1978년) 당시보다 2배 이상 악화
■ UN(2013년)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지니계수 수준을 0.4로 제시하고 있는데 OECD 국가중 0.4를 넘는 국가는
칠레(0.47)와 멕시코(0.46), 두 나라에 불과
◆ (금융산업의 변화) 중국의 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은행부문의 비효율성, 주식 및 채권시장의 미성숙, 그림자금융 누증 등이 지속
ㅇ 중국 금융기관은 그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자산규모 등 양적 측면에서 발전한 반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지속
■ 또한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계의 접근성*이 위축
* 가계대출비중(The Banker, 2016년 자기자본 상위 4대은행 평균 기준, %) :
중국 30.6, 한국 51.8, 미국 50.0, 영국 50.3
ㅇ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발전도 크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
■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 미만이며 개방도 지표인 Chinn-Ito index도 0.16으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
ㅇ 그림자금융은 과잉설비산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대상 부문에 집중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 (시장제도의 변화)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
왔으나 당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도 상존
ㅇ 중국은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黨政국가(party-state)로서 주요 경제정책이 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
■ 2017.3월 중국 공산당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32개 기업의 조직 내부에 공산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중대사안 결정시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
ㅇ 중국의 국유기업은 토지 및 금융 지원을 받으며 주요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 2016년 국유기업의 총자산(131.7조위안) 및 총매출액(45.9조위안)은 GDP대비 각각 177.0% 및 61.7%를 기록
ㅇ 또한 중국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된 호적제도를 통해 도농간 노동력 이동을 제한
■ 도시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률은 각각 16.7%, 17.6% 및 14.9%로
일반근로자의 86.8%, 72.0% 및 43.3%에 크게 미달
◆ (시사점) 우리경제는 중국의 변화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필요
ㅇ 특히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