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시리즈[3]: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6-38호)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은퇴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가 

   그동안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ㅇ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대 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진입한 후 1970~2000년대 핵심근로인구 그룹으로 각 국의 

   소비·생산·고용 등을 주도(인구 Bonus)

ㅇ 2010년대 초반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각국은 노동력 확보, 부양비 부담 등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에 직면(인구 Onus)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에 따른 영향과 도전과제들이 고용, 금융, 재정 등 

   경제 전반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

ㅇ (고용) 고령층의 고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성·이민인구 등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

* 고령층 고용률(미국): 14.5%(2005년) → 16.2%(2010년) → 18.2%(2015년)

ㅇ (금융 · 부동산)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 및 소득이 양호한 상황에서 은퇴하면서 현재까지는 자산규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GDP대비 금융자산 규모(미국): 911.5%(2005년) → 972.0%(2010년) → 1035.8%(2013년)

- 다만, 고령층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

ㅇ (산업)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동 세대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

* 일본 실버산업 시장규모: 85조엔(2005년) → 97조엔(2010년) → 103조엔(2015년)

ㅇ (재정)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

* 스웨덴 등 재정개혁을 선제적으로 한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반면, 재정개혁이 지연된 국가들은 재정악화가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00년대 중반 핵심근로인구 그룹을 지나 2010년경부터 은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고령층의 전반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시급

ㅇ (노동력 확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에 대비하여 고령층 고용, 여성인력 활용 및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

ㅇ (노후대비 강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금 준비 정도(2014, 서울대 설문, %): 충분히 준비 6.1, 차질 없이 준비 17.2, 다소 차질 15.5,

  저축투자 미흡 40.0, 계획없음 등 21.1

ㅇ (재정개혁 노력)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 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할 필요

* GDP대비 공적연금지출(2013년, %): 한국(2.3), 일본(10.2), 프랑스(13.8), 이탈리아(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