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현황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4-28호)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만성적인 적자경영 탈피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도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차원

    에서 1978년 개혁·개방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o 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의 근간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① 사적 이윤동기 제고와 경영자

    율성 확대,②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과 구조조정,③ 혼합소유제 발전 도모와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 개선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

◆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여 혼합소유제 발전,

    현대적 기업제도 정착,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 개선 등 기존의 추진과제들을 보다 강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

◆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때로는 일시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다만 그동안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 향후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혁의 대상이나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심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o 특히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국유자산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외개방을 통해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o 다만 개혁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기득권층의 반발 등이 향후 국유기업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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